시정일보/ 인수위 없는 대선 차기 예비내각 공개해 검증받아야
시정일보/ 인수위 없는 대선 차기 예비내각 공개해 검증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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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04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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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제19대 대통령선거 운동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인 만큼 당선 즉시 대통령 신분으로 19대 대통령으로써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므로 차기 정부는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취임해야 하며 누가 대통령이 되든 여소야대를 피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게다가 국가안보와 경제의 동반 위기에 대응해야 하며 탄핵과 선거로 얼룩지고 갈라진 민심에 대한 국민대통합도 이뤄내야 하는 등 당면과제가 그 어느 때보다 산적해 있다.

어느 후보든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하는데 그때 가서 총리 후보를 지명할 경우 대통령의 나 홀로 국정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거기간 중 총리를 비롯한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을 미리 준비해 두지 않으면 박근혜정부 내각과의 불편한 동거가 계속되며 자칫 국정공백과 새 정권과의 정책 등 혼란을 일으킬 수 있어 심히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이 때문에 대선 후보들은 국정 공백의 최소화를 위한 대비책으로 선거운동을 하면서 새 정부의 구성 및 방향과 청와대 인선 등 함께 구상해야 하며 최소한 국무총리나 청와대 수석비서관 진용과 정부 개편 방향은 미리 준비해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 차질 없이 곧바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각 후보 진영에서는 이런 점을 의식해 총리 지명 청사진을 내놓기 시작했다. 이에 문재인 후보는 국민 대통합을 원칙으로 한 통합정부로 국민추천 총리 구상을 밝히고 초대 총리는 대탕평의 원칙 아래 비영남 출신 인사를 발탁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지역·세대·이념을 뛰어넘는 대통합·개혁공동정부 구상안을 발표하고 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 지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홍준표 후보도 호남이나 충청 출신 총리 임명 의사와 호남 출신 법무장관 등 일부 예비내각의 인선 방향을 밝히며 협치를 강조했다. 그나마 각 후보들이 협치를 기본 원칙으로 제시하며 차기 예비내각 구상을 밝힌 것은 새 정부국정 운영 방향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국정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표의 확장성을 의식한 총론일 뿐 각론부분에서 구체성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인수위 없이 시작하는 새 정부가 당면한 외교·안보·경제 등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와 대선 공약의 추진과 관련 실행에 옮길 장관들로 구성된 섀도 캐비닛 등 협치 조건에 맞는 인선 안을 내놓고 후보자와 함께 유권자의 판단과 검증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