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최근 지방자치의 최대 쟁점은 ‘지방분권 개헌’ 문제다.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 그 핵심으로 진보, 보수를 떠나 각 자치단체장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2할 자치를 끝내자”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편승해 기초지방의회에서도 곧 의회독립(인사권 독립)의 목소리가 높아질 참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지방분권 개헌에 앞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필수 과제라고 본다.

지방분권 개헌은 기본적으로 중앙의 권한은 줄이고 지방의 권한은 키우는 구조다. 지방의 권한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관의 권한도 커져야 한다는 점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재도 대부분의 권한이 단체장에게 쏠려있는 상황에서 단체장의 권한만 커진다면 ‘제왕적 단체장’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사실 현재도 지방의회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이 주 업무이지만 이에 앞장서야 할 의회 사무과 직원들의 목숨은 정작 ‘단체장’ 손에 달려 있다. 의원들과 직원들 간 불신과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다.

특히 승진을 앞둔 경우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단체장의 눈치를 보거나 심지어 단체장 방침과 다른 업무는 고의로 처리를 지연시킨다는 얘기도 들린다.

문제는 인사권 독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없다는 점이다. 인사권 독립만 요구했지 뚜렷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필자는 중앙부처에서 8일부터 시범 실시될 예정인 ‘전문직 공무원’ 제도를 제안하고 싶다.

‘전문직 공무원’은 인사나 조직, 세제, 안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평생 근무’ 하는 공무원으로 우선은 기존 재직자 중 희망자를 우선 채용하고 차후에는 자격이나 조건, 자질 평가를 거쳐 신규 채용한다.

그 분야 내에서만 평생 근무하고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며 보수에 있어서도 ‘전문직무급’이 적용돼 일반직 공무원보다 높은 보수가 지급된다. 무엇보다 사무직원의 전문적 정책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조직의 큰 변화 없이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이상적이다.

다만 인사권 독립에 있어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여전히 제기되고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에 대한 자질 문제다.

주민에게 필요한 조례와, 예산, 행정감사에 대한 역량을 높이기보다는 다시 의원이 되기 위해 공천권자에게 눈도장만 찍기에 바쁜 의원들이 많다면 인사권 독립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는 성숙된 지방자치의 분수령이다. 지방분권 개헌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인사권 독립과 함께 충분한 자질을 가진 의원들을 제대로 뽑아야 한다. 지방정부와 지방의회 그리고 주민이 균형을 이룰 때라야 ‘진짜 지방자치’는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