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통합과 협치로 안정적인 국정을 열어나가야
기자수첩/통합과 협치로 안정적인 국정을 열어나가야
  • 정칠석
  • 승인 2017.05.11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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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칠석 기자
   
 

[시정일보]19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막을 내렸다. 새 정부는 대통령 탄핵과 선거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대한민국을 하나로 모으는 통합의 대의명분 아래 국회에서 여야 협치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을 열어나가야 할 것이다. 작금에 들어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중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한·미 통상마찰 조짐, 일자리 문제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이 한 둘이 아니다.

비록 선거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며 미래를 향해 서로 존중하고 인정하는 관용의 정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된다. 정치인들 역시 이제 더 이상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솔선수범해 관용의 정치를 실천해야 할 것이다.

현재 민주당 120석, 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40석, 바른정당 20석, 정의당 6석의 국회에서 어느 당도 단독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다당제로 치러진 이번 5·9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 단독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다는 사실을 직시, 협치의 정신에 입각한 대연정 등을 적극 검토해 조속히 정국을 안정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만약 새 정부가 당선의 기쁨에 도취해 있다가는 통합이 아니라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며 이런 한계를 극복하겠다고 인위적 정계 개편을 시도한다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더 꼬일 수도 있다.

야당과의 협치 없이는 새 정부의 국정 운영을 위한 국무총리를 비롯한 초기 내각 구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렵고 안보와 경제 각 분야에 산적한 현안문제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풀어나갈 수가 없다. 무엇보다 새 정부는 통합 정부 구성을 비롯한 분권·협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야당의 협조를 반드시 이끌어내야 하며 야당 역시 작금의 국내외적 상황이 전례 없이 중차대한 비상 상황이란 점을 감안, 가급적 정부 출범에 초당적 태도로 협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새 정부 역시 기본적으로 청와대와 정부,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여야 간의 관계를 복원해 시스템의 정상화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민간 등 이해관계자 사이에 벌어지는 정치·사회적 갈등을 미리 관리하고 예방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

아울러 19대 대선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민심은 바로 법이 지배하는 공정한 사회, 노력한 만큼 대가를 받는 정의로운 사회, 다양한 가치가 존중되는 평화롭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는 강렬한 염원이다. 새로 출발하는 대통령과 새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여망이 반드시 이뤄질 것이라는 믿음을 줘 국정 운영 동력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