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북한의 제1차 핵실험은 2006년 김정일 시대에 이루어졌지만 핵개발은 1960년대 김일성부터 시작되었다. 북한이 3~5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은 1990년대 국방백서에서부터 되풀이된 구절이다. 38 노스가 북한 핵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해커 박사를 비롯하여 알라모 시험장에서 핵폭탄을 만들었던 전문가들이 자신의 경험 등에 비춘 보다 정밀한 추정이다.

핵폭탄을 만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핵폭탄 설계는 미국에서 대학 물리과 학생 정도면 할 수 있다는 것은 고교 시절 들어왔다. 그러나 핵무기는 반드시 실험을 거쳐야 한다. 국토가 좁은 한반도에는 핵실험을 할 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 최근 북한 풍계리에서 핵물질을 다루다가 사고가 있었다는 책이 나왔는데, 작가는 소설(fiction)이 아니라 실제라고 한다. 우리가 핵실험을 하려면 중국의 고비 사막이나 러시아의 시베리아 땅을 빌려야 할 것이다.

핵 개발에 있어서는 경제개발에서 로스토우의 도약기(take off)와 같은 결정적인 단계가 있다. 북한은 파키스탄에게서 이 도움을 받았다. 인도와 전쟁을 벌이던 파키스탄은 핵을 개발했다. 인도는 핵을 가진 중국과 대결하기 위해 핵이 필요했다. 아랍에 포위된 이스라엘도 꼭 핵을 가지려 했다. 이스라엘은 핵실험을 남아연방의 사막에서 했다. 인종차별에 대한 세계의 비판에 흔들리던 남아공은 이스라엘과 서로 협력했다. 남아공은 인종차별주의를 버리고 문명세계에 돌아오면서 포기했다. 미국은 이를 알고 있었는데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 강력한 유태인 로비 때문에 못했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 남아공은 P-5 외에 비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되고 있다. 북한이 성취하려는 것은 이 단계인데 미국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김대중이 김정일에 제공한 자금은 문자 그대로 가뭄에 단비였다. 김대중의 대북지원이 공과가 있었다고 야당에서 두리 뭉실 넘어가려고 하자 홍준표 후보가 공이 무엇이냐고 추궁하자 모두 할 말을 잃었다. 야당은 이렇게 넘어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

관여(engagement)의 대북정책은 박정희의 6.23평화통일 외교선언 이래 시작되었다. 1972년 7.4 공동성명은 박정희와 김일성이 만든 것이다. 대북정책은 사실은 이를 추수(追隨)한 것이었다.

김대중의 대북지원이 김정일의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으로 도움 주었다는 것을 야당이 부인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손으로 해를 가리겠다는 짓이다. 트럼프의 압력을 받은 중국이 모든 금융기관에 대북거래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중국의 북한지원이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중국이 북-중관계의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맹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유례가 없던 일이다. 바야흐로 북한 핵에 대한 미중 압박은 결말에 다가오고 있다. 우리도 여기에 합류해서 흔히 코리아패싱이 진행되고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불식해야 한다. 새 정부는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 미국과 중국이 최고의 압박과 관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개성공단에서 북한 일자리를 만들어주자는 식의 어긋나는 대북정책을 펴서는 안 된다. 지금이야말로 한국, 미국, 중국의 대북압박과 관여의 빈틈없는 공조가 절체절명인 때이다.

북한 핵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미국, 중국과 힘을 합하여 북한 핵을 해결한 후, 비로소 박정희의 평화통일 외교노선,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같은 관여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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