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개헌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며 급물살을 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여야 5당 원내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한 자리에서 “대선 공약대로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제37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사를 통해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아 개헌을 완료할 수 있도록 이 자리를 빌려서 국회의 협력과 국민 여러분의 동의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오래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며 지난 대선 때도 5명의 후보 모두 임기 중 개헌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야당 역시 “개헌 논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화답했다.

그간 역대 대통령들이 선거 전에는 개헌을 주장하다가 막상 당선되고 나면 여러 구실을 들어 개헌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 온 것에 반해 이번 문 대통령의 개헌 천명은 그간 말로만 이야기하던 헌법 개정 논의를 이제 제도권 안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돼 신선하고 매우 바람직스럽게 그지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개헌에 담을 총체적 내용이다. 개헌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지하는 권력구조 변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미래 지향적으로 추구해야 할 헌법적 가치를 결정하는 것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영에서의 불합리를 개선하는 것 등을 담아내 국가 운영 시스템 전반을 개혁하는 국가 기본 틀을 다시 짜 대한민국을 재설계하는 제대로 된 개헌이 돼야 한다.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 항쟁과 6·29선언의 산물로서 그 이후 30년이나 그대로 유지돼 왔으며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지 않던 그때와는 상황이 달라진 만큼 이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다.

작금의 헌법은 그 기본가치인 지방 분권과 자치, 국토균형발전 등에 대한 담론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그래서 개헌의 첫 출발점은 중앙집권형 국가 체제의 폐단을 막을 수 있는 분권과 자치의 헌법 정신을 담아내는 미래지향적 분권형 개헌이 돼야 한다.

정치권은 개헌 논의를 권력구조 개편에서 과감히 탈피, 중앙과 지방이 권한과 재정을 나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구이며 국가 경쟁력 제고와 행정 선진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절대적 가치이다.

지방분권형 개헌이야말로 국가 개조의 기초가 되며 지방분권을 헌법 정신 등에 명시하는 방안은 국민을 실질적인 지방자치의 주인으로 승격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정치권은 유·불리를 떠나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한 개헌에 전 국민과 함께 슬기와 지혜를 모아 초당적인 협력과 역량을 결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