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창고에 너무 많은 쥐가 있다. 식구들이 먹는 쌀보다 더 많은 쌀을 쥐가 먹고 있다. 창고에 쥐가 많아 고양이를 풀어 놓긴 했으나 쌀을 누가 축냈는지 알 길이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기간에 35억원의 재정이 나갔다. 그러나 35억원을 누가 썼는지 모른다. 재정을 담당한 비서관은 황 총리가 알 것이라고 한다. 황 총리는 모르는 일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누가 안다는 말인가.

사드고고미사일방어체계 4대가 추가 반입됐다. 군은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한다. 문 대통령은 보고 받지 못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보고 받고 충격이라고 한다. 군에 비공개 경위를 밝히라고 지시한다.

정부의 정보망이란 지나간 일을 아는 것이 아니다. 미리 알고 대처하는 것이다. 35억원이란 거액이 지출되고도 모른다는 것에 국민은 강한 의혹을 가진다. 국민은 35억원 뿐 아니라 곳곳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했을 것이란 불길한 상상까지 하게 한다.

사드반입의 경위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혹을 가진다. 문 대통령의 후보시절에 국민이 가진 우려는 안보관이다. 국민은 그 우려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무서운 것은 적이 아니다. 내부의 분열이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방부 관련 실무자를 간밤에 청와대로 불러 밤늦게 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 국민은 조사 여부보다는 이러한 상황의 발생에 우려한다. 만약에 북한의 공격을 받았다 가정한다. 대통령이 모르는 사드가 실전 공격용으로 사용된다면 우리의 국방은 누구의 지시에 응하는 국방이 되는 것인가. 참으로 혼란스러운 상상이다.

서점에 나가면 <이것이 나라인가>라는 책이 시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현실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독자의 반응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질서는 6.25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시간보다 더 혼란의 시간이다. 지난해 탄핵을 두고 국민의 마음은 크게 상심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며 80%가 넘는 지지를 보내며 새로운 마음으로 출발을 기대한다. 그러나 다시 국민은 상심의 시간이 된다.

차제에 문재인 정부는 새 판을 짠다는 마음으로 제도를 새롭게 수립하기 바란다.

더 이상 국민을 상심으로 ‘잠 못 이루는 그대’가 되지 말게 하라. 제발 문재인 정부에서는 국민은 위로받게 하라. 지난 정부의 트라우마를 벗어나 자유로운 시민이 되게 하라. 불한당의 지도자,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공권력, 4대강에 녹조가 끼어 오염시키는 정책, 누군가 나를 감시하고 사찰하는 강박에서 벗어나게 하라.

정부가 원칙에 따라서만 정책을 펼친다면 국민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법치는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기 때문이다. 국민평등이 개혁의 성공조건이라는 것을 거듭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