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졌다는 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국민을 대표해 고위 공직자가 갖춰야 할 국정수행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법적 절차이다.

청문위원을 인신공격하거나 협박하는 일은 일반 문자폭탄과는 차원이 다르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문자폭탄은 민주적 절차로 국민이 위임한 인사검증을 방해하는 반민주적 정치테러로 의원들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위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차대한 처사이다.

고위 공직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선 누구나 정치적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허용돼야 하지만 특정 집단의 정치적 의도로 자신들의 입장과 다르다고 해서 특정인을 향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작태는 민주주의의 핵심인 건전한 공론 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며 상대방의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폭력행위이다.

[시정일보]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자폭탄이나 댓글폭탄은 특정인에 대한 적극적 지지나 반대를 넘어 특정세력의 잘못된 정치 행위로 민주주의 자체를 심각하게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렇듯 문자폭탄이나 댓글폭탄은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이를 방해하는 여론조작 행위로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고 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공격적인 질의를 한 국회의원들에게 인사검증을 가로막는 조직적 무차별·무더기 문자폭탄을 날리는 행위이야말로 비열한 협박·공갈이며 작금의 새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소통과도 정면 배치되는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이다.

대통령의 인사나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표현하는 방식이 다수의 힘으로 상대를 겁박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 청문위원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만으로도 모자랄 청문시간에 일부 야당의원은 문자폭탄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해명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으며 이는 분명 정상적인 청문회 운영을 방해하는 반민주적 작태로 청문회의 일정에 차질을 빚게 한 업무방해 행위이다.

극성 지지자들이 댓글과 문자폭탄으로 상대 진영을 공격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폭력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며 차제에 정부는 이러한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진상을 규명해 만약 위법행위가 드러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