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통신비. 우리나라의 2인 가족 평균 통신비는 14만4000원에 이른다. 한국의 통신비는 경제개발기구(OECD) 중 가장 비싼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비 공약’을 내걸었고, 지지를 받았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이동통신 기본료 완전 폐지’,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 공시제 도입’을 약속했다.

굳이 빠르다 할 것 없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는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위원회 연수원에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 서울 YMCA등 7개 시민단체와 1시간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보편적인 요금인하와 함께 선택약정 할인폭 확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통신요금 인하폭과 속도를 정하기 위해 이통사들이 먼저 ‘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이통사들은 ‘절대불가’를 고수했다. 한 이통사의 관계자는 “영업비밀인 원가가 공개되면 핵심기술과 노하우등 영업 전략이 노출돼 차별화한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김정우 경제 2분과 위원장은 요금 인하 원칙에 대해서는 “아직 모호한 개념이지만 최대공약수적(최대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보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면 보편적인 인하가 국정기획위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이통사가 통신요금의 인하방침에 접근하는 태도를 보는 국민의 눈은 벌써부터  달갑지 않다. 정부는 연일 여론전으로 이통사를 밀어부친다. 이통사도 질세라 이스라엘과 해외의 여러 나라들의 사례를 들며 정부의 압박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다. 심지어 OECD 등 주요선진국들은 일제히 민간 경쟁으로 운용되는 통신 시장에 정부의 직접개입을 지양한다고 역선전까지 가세한다.

국정자문위원회의 접근 방식이나 이통사의 대응방법에 국민의 시선은 매우 따갑다. 이통사는 그동안 정부의  규제를 벗어나 무한 성장을 했다.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이통사처럼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급성장한 전례를 찾기 힘들다. 이통사는  OECD 국가 중 한국의 통신요금은 저렴한 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OECD국가와  통신요금의 비교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 펙트 체크에 지적을 받기도 했다. 세부적인 집계는 빼고 통신비만 놓고 집계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통사가 합리적인 통신요금 부가를 하고 있는가에 그 대답을 찾아야 한다. 기업의 비밀이라며 원가를 밝히지 않는 것도 문제다. 이통사는 지금까지 정부의 온건한 정책으로 제한 받지 않고 성장을 했다. 이통사가 통신비 인하 방침을 거절할 이유가 많지 않다.

이통사가 쾌속 성장한 이유는 통신 요금에 저항 없는 국민의 지지였다. 대통령의 대선공약까지 나왔다는 점에 이통사는 국민의 의견을 읽는 혜안을 가질 때가 왔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저항을 받게 된다.

정부도 여론전으로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이통사의 협력을 이끌어 내는 민주적 절차를 이끌어 내냐 한다. 

기업이나 정부가 제 몫을 하지 못하면 국민은 광장으로 나서는 데 주저함이 없는 경험을 했다. 광장의 촛불은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