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미래서울도시 경관을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지정한 아파트 최고 35층 규제를 풀고, 평균 층수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자유한국당ㆍ강남3)은 최근 서울시의회 본관 1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파트 최고 35층 규제야말로 서울을 성냥갑도시로 만든 주범이라며 이를 조속히 풀 것을 촉구했다.
서울경관을 되찾으려면 아파트를 35층으로 일괄규제 할 게 아니라 지역특성에 따라 50층, 40층, 30층 층수조정이 가능해야 획일적 병풍아파트를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석주 의원은 14일 제274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이같은 내용으로 박원순 시장에게 질문하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4년간 수많은 시정질문과 면담을 통해 층수규제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면서 “박원순 시장은 지역특성에 따라 층수조정을 약속하면서도 아직껏 지시도 이행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구의 노후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었다. 2025 도시 및 주거환경기본계획과 2030 서울기본계획상 높이 계획을 보면 지역별ㆍ사업별ㆍ위계별에 따라 50층 이상까지도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은마아파트의 경우 35층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은마재건축은 2025계획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토록 돼 있어 일부 49층 계획도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층수 조정이 가능하다며, 서울시에 상정된 정비계획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의원은 층수완화 당위성으로 법규상 적법, 시장답변 수용, 도시건축분야 전문가 95%이상 규제반대, 규제원흉 2030 보다 늦게 결정된 2025 도정계획에도 완화 가능하도록 된 점을 제시하며, 신속한 재건축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근 4년간 획일적 층수 규제에 대해 공신력있는 기관과 언론사의 토론회, 연구보고서에서도 95% 이상이 규제를 반대(평균층수 도입)한 점을 근거로 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