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헌법개정 위한 서울시 역할 제안
분권형 헌법개정 위한 서울시 역할 제안
  • 문명혜
  • 승인 2017.06.2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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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구현 의원, “개헌, 촛불집회 능가한 국민요구 필수”
▲ 김구현 의원

[시정일보 문명헤 기자] 서울시의회 김구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성북3)이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헌법개정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제안했다.

김구현 의원은 제274회 시정질문을 통해 “개헌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촛불집회를 능가하는 국민의 요구와 압력이 필수적”이라면서 시민이 참여하는 광범위한 개헌운동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여론조사에서 드러나듯 헌법개정은 국민 대다수의 요구이고, 현 정부 또한 임기 초부터 개헌시기와 과정까지 언급하는 등 개헌에 적극적”이며, “서울시와 서울시의회 역시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을 위한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분위기를 짚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개헌이 이처럼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됐는데도 여전히 걸림돌이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비근한 예로 현재 국회는 3분 1 이상의 의석을 갖춘 두당이 개헌에 관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상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 의원은 “비토파워를 가진 세력의 절충과 타협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지난 개헌 실패의 역사가 잘 보여주고 있고 그런 세력관계는 지금도 여전하다”면서 “이제까지 우리나라 헌법개정을 보면 위로부터 정권연장을 위한 개헌이 대부분이었지만, 이외 개정이 됐던 것은 아래로부터 시민혁명이라는 압력이 있었던 4.19, 6.10같은 국민적 항쟁의 결과였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개헌이 이뤄지기 까지는 촛불집회를 능가하는 국민적 요구와 압력이 필수적”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김구현 의원은 헌법개정을 위한 서울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강조하며, 작년말 예결위원으로서 헌법개정 운동촉진과 관련 서울시의 예산편성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시는 금년 예산에 헌법개정 운동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뒤늦게 ‘헌법도시서울’ 추진계획을 세웠다며,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