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문재인 대통령은 노동계의 성급한 각종 주장에 취임일성으로 “1년만 기다려 달라”고 호소했다. 노동계라기보다는 민노총을 향해 던지는 화두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노총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던 듯하다. 예측은 빗나가지 않았다. 

19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후보시절에 약속을 지키라며 광장으로 나섰다. 그들의 주장은 최저임금 1만원부터 시작, 보기에 따라 끝없는 주장이다. 

철도 노조는 10년 전의 상황인 통합을 주장한다.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30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2005개의 학교급식을 중단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주관하는 광화문 광장으로 합류했다. 전교조도 뒤질세라 광장의 자리를 차지한다. 노동계가 던진 메시지는 ‘지금 당장’이었다.  

민주노총의 요구사항은 최저임금 1만원·대정부 직접교섭·비정규직 철폐 등이다.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는 돌봄노동자 생활임금·노인장기요양보험 개정이다. 화물연대본부는 표준운임제도입·화물차 고속도로 할인 확대다. 공공운수노조 부산본부는 마사회 직접고용·해고 노조위원장 복직이다. 금속노조는 현대기아차 비정규직 해결, 불공정 하도급 개선이다.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근속수당 5만원 인상·급식보조원 완전월급제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 민원행동은 적폐청산·사드배치 철회·재벌체제 해체·양심수 석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의 집회는 민주노총의 집게로 5만여명이 참여했다. 민노총의 추산은 4만명이었으나 1만명이 더 참석했다고 강조한다. 

노동계가 총파업을 강행하면서 무리한 요구사항을 늘어놓았지만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대응했다. 역대 정부는 통상적으로 노동계가 총파업을 감행하면 그 규모와 경제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지난 주말 총 파업에 대한 정부차원의 공식입장 발표는 없었다. 

사회부처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정부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민주노총의 총파업은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여파도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교육부도 전교조의 집회 참여를 사실상 묵인했고 고용노동부는 부당행위 근절 방안을 내놓으며 노동계 측에 힘을 실어줬다. 

전문가들은 노동계가 정권교체와 함께 가치가 바뀐 상황에서 노동계가 구태를 반복한다는 지적도 있다. 현실적으로 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도 채 넘기기전 정치적 요구를 봇물처럼 꺼내 놓고 광장으로 나서는 것은 도의에 벗어난 일탈이 분명하다. 이러한 민노총의 행위는 오히려 국민저항에 빠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정부와 나라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노동계는 촛불을 광장에 모이게 한 주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 같은 주장은 촛불에 대한 국민모독이다. 광장에 모인 주부와 학생은 노동계가 아니었다. 광장의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는 순수한 시민이었다. 촛불을 오도해 갓 출범한 정부에 수준 낮은 전략으로 근시안적 행동은 금해야 한다. 역사는 조급함에서 늘 무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