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 고유기능 강화돼야/정칠석 기자
정보기관 고유기능 강화돼야/정칠석 기자
  • 시정일보
  • 승인 2005.09.0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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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안기부시절의 불법 도청문제와 관련 국가정보기관이 사상초유로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을 받는 등 국가정보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치욕과 함께 전세계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착잡함을 지울 수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세계적으로 우리의 정보기관이 존재할 수 있을까하는 위기감마저 느끼게 한다. 물론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누구나 다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지고 보면 우리의 국가정보기관이 이렇게 된 것은 그간 과거정권시절 일부이긴하나 관행처럼(?) 스스로가 불법을 자행한 것이 최근 일련의 사태를 자초한 측면도 없지는 않다. 작금에들어 우리는 세계적으로 영원한 적도 영원한 동지도 없으며 자국의 국익과 관련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정보전쟁시대에 살고 있다. 국가안위를 지탱하려면 정보전은 그만큼 치열할 수 밖에 없으며 국가안보와 국익을 수호하는 마지막 보루로 국가중추신경조직인 국정원의 역할은 그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물론 그간 취약한 환경속에서도 음지에서 묵묵히 국가를 보위한다는 자긍심 하나로 일해온 대다수의 국정원 직원들은 최근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허탈감과 충격으로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져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안타까움과 함께 심히 우려를 금치않을 수 없다. 옛말에 빈대 한 마리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는 속담처럼 하나의 불법도청사건으로 인해 국가정보기관 자체를 매도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며 더 이상 조직자체를 흔드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된다. 최근 각종 매체나 위정자들이 논의하고 있는 일련의 사태와 관련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축소나 개편·존폐문제로 연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으로 자칫하면 국가 폐지주장과 동일선상에 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불법도청 사건이 국가안위와 국익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는 국정원 업무의 전부인양 매도하거나 고유의 업무까지 부도덕성으로 몰아가며 죄인취급시 하는 것은 금물이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고유기능은 더욱더 강화돼야 하며 차제에 정보화시대에 즈음 정보력 자체를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고 더욱 전문화시켜 진정 국민과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아울러 그간의 노고에 대해 격려해 줄 것은 격려해 주고 잘못된 부분은 과감히 고칠수 있도록 해 국민을 위한 안보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국정원 직원들은 국가안위의 마지막 보루라는 자긍심을 갖고 흔들림없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가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임용당시 초심의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각종 테러에서 나타나듯이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존립을 위해서도 각국의 정보기관의 역할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세계적으로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각종 테러와 지적재산권 및 경제전쟁·마약·국제범죄 등 긴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국가정보기관의 역할을 과소평가하거나 과거를 연상 존폐를 거론하는 것은 국가존립과 관련 바람직하지 않다는 사실을 위정자들과 국민 모두가 직시 국가안위와 안녕 및 국익을 위해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