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 설계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혀 탈원전을 공식 선언했다. 

탈원전은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2%대인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한 공약사항으로 노후 원전 폐쇄와 원전 건설 중단 등을 통해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원전의 효율성보다 환경과 인간의 생명권 보장을 고려해 선진국에서 탈원전 정책이 일반화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에서 신재생 에너지정책으로의 방향 전환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청정에너지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된다. 

하지만 탈원전을 본격 추진하기 전에 그것이 가능한 현실적인 여건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경제적으로 전력 생산단가도 ㎾h당 원전이 48원으로 가장 저렴하며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169원, 풍력 109원보다 월등히 싸다. 

정부가 원전 폐쇄에 따른 전력 부족분을 태양광,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 개발로 대체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신재생에너지는 열악한 개발 여건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무턱대고 탈원전을 추진했다가는 가정과 산업계에 엄청난 파문과 함께 전기료 폭탄의 재앙을 부를 수도 있다. 

우리나라 전력 공급은 사실상 화력발전과 원전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약 39.3%, 30.7% 등 총 70%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에너지인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와 LNG 발전이 미래의 국가에너지 정책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기술적인 접근과 일반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대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 

최근 미세먼지 발생으로 노후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마당에 원전까지 중단한다면 사실상 전력 수급에 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탈원전은 언제든지 추진할 수 있다. 탈원전을 하기에 앞서 원전을 대신할 태양광과 풍력·조력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등 전력수급 대책을 먼저 마련한 후 중장기적인 대안으로 탈원전을 선택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된다. 

에너지문제는 국가 사활이 걸린 문제로 강행에 앞서 국회와 국민들의 공론화과정 등 사회적 합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탈 원전의 당위성에만 매몰돼선 안 되며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내다보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워 국가산업 발전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한편 향후 발생 가능성이 큰 전력 수급 차질과 전기료 인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부터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