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 /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방산비리 반드시 척결해야
시정일보 사설 / 이적행위나 다름없는 방산비리 반드시 척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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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7.2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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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감사원이 최근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 비행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방산비리는 일단 유사시 우리 장병들의 안위와 직결되며 적과의 전쟁을 패배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는 분명 이적행위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1조295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KUH-1)이 엔진이 꺼지고 빗물이 새는 등 기초적인 비행 안전성조차 갖추지 못한 부실덩어리 무기체계라는 데 대해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수리온은 방사청 주관 하에 국방과학연구소(ADD)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이 2006년 개발에 착수한 첫 국산 기동헬기로 국산 명품이라는 기치 아래 개발된 자주국방의 상징이자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자존심이기에 이번 감사원 발표는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감사원이 국산 기동헬기 수리온의 결빙 성능과 낙뢰보호 기능 등의 엔진규격을 충족하지 못한 결함을 알고도 무리하게 전력화에 나선 방위사업청장과 한국형헬기사업단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적폐의 하나로 아직도 군과 사회에 이런 비리가 독버섯처럼 퍼져 있다는 데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미 수리온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압수수색하며 방산비리 관련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는 방산업체 비리 척결을 국방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고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개혁에 본격적인 시동이 걸린 것이 아닌가 싶다. 

어쩜 방산비리는 조국을 위해 청춘을 바치며 군복무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국기문란 행위이자 매국 행위와 다름없다. 

작금에 들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주변 열강들의 패권다툼과 남북 간 군사력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항상 유비무환의 태세를 견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방산비리로 인해 우리 군의 무기체계를 제대로 작동할 수 없게 한다면 이는 국가와 민족의 존망과 관계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방산비리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선 우리에게 자주국방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국방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방산비리 척결이라는 사실을 직시, 방산비리는 국가 안위와 관련되는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되며 국가안보농단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