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시청앞/ 오직 진실무망한 자세로 판결해야
시정일보 시청앞/ 오직 진실무망한 자세로 판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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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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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凡爲天下國家(범위천하국가)에 有九經(유구경)이니, 所以行之者(소이행지자)는 一也(일야)니라.
이 말은 中庸(중용)에 나오는 말로써 ‘무릇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 데에는 아홉 가지 변함없는 법도가 있으니 이를 행하는 길은 한 가지이다’라는 의미이다. 

이제까지 자신을 수양하고 현명한 이를 존중하고 친족을 친히 하고 대신을 공경하고 신하들을 몸소 살피고 서민들을 자식처럼 돌보고 모든 재주 있는 이를 와서 모이게 하고 먼 곳에 있는 사람을 관대하고 부드럽게 대하고 제후들을 포용하는 등의 정치를 실행함으로써 얻게 되는 효과와 실행방법을 일단을 제시했거니와 결론으로 다시 한 번 천하와 국가를 다스리는데 아홉 가지의 변함없는 법도가 있음을 말하고 이를 행하는 길은 오직 한 가지라고 했다.

이는 천하와 국가를 통치하는 일도 결국 仁(인)의 정신을 실현하는 것에서 비롯됨을 말하는 것으로 그 길은 眞實无妄(진실무망)이다. 진실무망은 말 그대로 진실하고 망령됨이 없는 것이다. 周易(주역)의 无妄(무망)괘에 나오는 말로 옳은 일이 아닌 것은 함부로 움직이지 말고 헛되이 바라지 않는 걸 의미한다. 주변의 곡해와 몰인정으로 힘들 때 스스로 떳떳하고 부끄럼이 없다면 꼬인건 결국 풀리게 돼 있고 바로 잡히게 돼 있음을 확신하는 말이다. 일시적으로 여론이 들끓는다 할지라도 당당하고 정대하면 그만이며 그것이 바로 진실하고 무망한 것이다. 

작금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하지만 특검은 공판 중 결정적 증거를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구형에서 주목할 대목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뇌물공여 대신 재산국외도피가 양형의 주된 근거로 언급된 점이다.  또한 승마지원 사실을 숨기려 했다며 범죄수익 은닉과 청문회 위증 혐의도 추가했다. 재산국외도피는 법정형이 최고 징역 5년인 뇌물공여죄에 비해 무겁지만 이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이라 보기는 어렵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난 놈이라 하더라도 서민들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욕심을 냈겠냐”며 “그 부분이 정말 억울하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재벌이라는 이유로 봐주는 일이 있어서도 결코 안 되겠지만 수사를 위한 표적사냥을 당하는 일은 더 더욱 있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국민화합과 같은 정치적 수사와 여론에 휘둘러서는 결코 안 되며 명백한 증거와 인과관계를 사실대로 검증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분석해 오직 법과 증거에 입각 진실무망한 자세로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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