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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관병 갑질행태 전근대적 군문화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정칠석 기자 chsch7@hanmail.net
2017년 08월 10일 (목) 11:48 정칠석 chsch7@sijung.co.kr
   
 

[시정일보]최근 군 인권센터가 공개한 공관병에 대한 4성장군의 갑질 행태에 대해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4성 장군 부부의 공관병 갑질 논란 의혹에 대한 중간감사 결과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 상당 부분이 사실로 확인돼 군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또한 부인은 군 검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한 뒤 필요하면 민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병사들이 당한 인권침해 실태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만약 이 제보들이 중간 감사결과처럼 사실이라면 이는 정말 어처구니없고 황당하기 그지없으며 갑질 논란 정도가 아니라 범죄 수준의 행태로 귀한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로서는 억장이 무너지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누구보다 군을 사랑하고 병사를 내 가족처럼 돌봐야 할 군의 최고위직인 대장 부부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를 노예처럼 부리고 비인간적으로 대했다는데 대해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공사 구분조차 되지 않는 인물이 우리 군의 최고위직에 포진하고 있었다니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실망을 넘어 공분을 갖기에 충분하다. 

군 병영생활 규정에 따르면 공관병은 공관 시설 관리와 그 밖의 공식적인 지시 임무를 수행한다고 규정돼 있다. 병사는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워야 할 전우로 공관병 제도는 필수불가결한 부분만 남겨 두고 폐지 수준의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이번처럼 일부 지휘관들이 그 과용 범위를 넘어 공관병에게 사적인 허드렛일 등을 시킨 자체가 바로 군기 문란행위란 사실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신성한 국방의 의무는 국민을 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 인격을 무시당하며 상관의 잡일을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며 공적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을 사적으로 활용한 것 자체가 전력 자산의 유용으로 작금의 사건 당사자인 군 사령관 부부의 인성도 문제지만 병사에 대한 인격 침해와 사적 노동을 눈감아 온 군의 구조적 적폐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최일선 전투병인 사병을 존중하지 않는 부대는 결코 강군이 될 수 없다. 

물론 이번 사건으로 항상 철통같은 경계태세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근무에 여념이 없는 군 전체 장성들과 지휘관을 매도하는 것은 분명 경계해야 하겠지만 시대에 뒤떨어진 군 문화를 뜯어고치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국방개혁 차원에서 공관병 외에도 유사한 인권 침해 사례가 더 있는지 군대내 갑질 의혹을 전면조사해 병사를 사적 업무에 동원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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