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국민 우롱한 엉터리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시정일보 사설/국민 우롱한 엉터리 친환경 인증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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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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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친환경 인증 계란 생산 농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는데 대해 우리는 배신감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계란에서 살충제가 과다 검출된 부적합 농가가 49곳 중 31곳이 친환경 농가였으며 부적합은 아니지만 살충제가 조금이라도 나온 친환경 농가도 37곳이나 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간 친환경 인증만을 믿고 건강을 생각해 비싼 엉터리 친환경 계란을 사 먹은 소비자들만 바보가 된 셈이다. 

정부 조사결과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농약과 살충제를 사용한 일부 농축산업자들의 비양심적인 행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 기관은 살충제 섞인 계란에 친환경 인증서를 버젓이 발급해줬다는데 대해 우리는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계란 살충제 검사가 이번에 처음 실시될 정도로 식품 안전 관리에 엄청난 구멍이 뚫려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련 부서에서 친환경 농산물 인증 업무를 맡았다가 퇴직한 뒤 민간 인증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일명 농피아와 농가 간 유착 가능성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그간 법조계에만 있는 줄로만 알았던 전관예우 관행이 이곳에도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향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친환경 인증 업무를 맡다가 퇴직 후 민간업체에 재취업한 이른바 농피아 유착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살충제 달걀 파문은 정부의 식품안전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여실히 보여 줬다는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원화된 안전관리시스템, 엉터리 친환경 인증제 등 생산에서부터 유통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안전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거나 아예 체계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정부가 뒤늦게 이력추적제 도입, 친환경 인증제 개선, 밀집사육환경 개선 등 계란의 안전성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생산과 유통·소비 과정 업무가 농식품부와 식약처로 이원화된 현행 제도를 하루속히 전면 손질해야 한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민 먹을 것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을 용서해선 안 된다는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힌 만큼 국민이 먹거리 안전 걱정을 안 해도 되는 나라가 바로 선진국이란 사실을 직시, 말뿐인 대책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 안전 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 먹거리 안전을 민간에 맡겨 놓고는 엉터리 감독하는 현행 친환경 인증 제도의 관리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 제고와 모니터링 강화 등 철저한 관리·감독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