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문재인 대통령은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첫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사람 아니다. 

그런 면에서 공직자는 국민과 함께 깨어 있는 존재가 돼야지 정권의 뜻에 맞추는 영혼 없는 공직자가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해 올바른 공직자상을 주문한 것은 국정 과제를 수행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대통령이 지적했듯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란 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회자되는 공직사회의 자조적인 문구로 집권자의 뜻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이전의 자기 정책을 부정하거나 뒤바꾸는 행태로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과 전문성을 강조한 본연의 뜻과는 달리 자리 보존을 위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소신 없이 처신하는 공무원들을 일컬어 하는 말이다. 

공무원을 영혼 없이 만들지 않으려면 먼저 국정 책임자인 대통령과 정치권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 
지금처럼 대통령과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을 실행하기만 하는 일방적인 국정 운영으로는 소신 있는 공무원 일명 영혼 있는 공무원은 발붙이기 어려울 것이다. 

대통령의 잘못된 정책이나 판단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단호하게 거부하고 이에 대해 과감히 직언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대통령과 장관은 공무원들의 소신정책 등에 대한 직언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을 때 공무원이 영혼이 있느니 없느니 하는 말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 ①항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 

모든 공무원들이 헌법을 준수하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며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일하고 자기 능력을 전부 발휘해 정책을 펼치려면 말단 공무원이라도 직언을 하며 자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공직문화가 조성돼야 한다. 

정권 눈치 안 보고 소신에 따라 일하는 공직자들이 많을수록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하고 투명성 높은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전임정권에 핵심요직에 있었다 해서 전 정권 사람으로 낙인찍어 편 가르기를 한다든가 코드인사, 보은인사 등으로 공직사회 줄 세우기 하는 구태부터 먼저 사라져야 한다, 이것이야 말로 공직사회 적폐 중 적폐이다. 

공무원 누가 대통령이나 단체장이 되든지 현 대통령과 단체장을 중심으로 일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강조했듯이 영혼 없는 공직자란 비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모든 공무원들은 헌법에 명시된 대로 철학과 소신, 자신감을 갖고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