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는 전국적으로 2731명이며, 이 가운데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2년 이상 상습체납자는 18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예상됐다.
행정자치부 21일 밝힌 '광역지방정부 지방세 체납자 현황'을 보면 7월 현재 1억 원 이상 체납자는 2731명이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8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경기 651명, 인천 261명, 경남 157명, 부산 147명, 경북 107명 순으로 이었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이름 등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2년 이상 상습체납자는 180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이들의 명단을 관보나 시-군-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 <지방세법>을 연말까지 개정해 내년부터 지방세 체납기간과 금액이 2년, 1억 원 이상인 경우 명단 등 신상공개를 할 예정이다.
한편 작년 말 기준 지방세 징수실적을 보면 전남 장흥군이 98.23%로 1위로 나타났고 전남 강진군 98.11%, 전남 영광군 98.62%, 울산 동구 96.30%, 전남 장성군 95.95% 등 순이다. 하위 지방정부는 인천 계양구가 73.72%로 234곳 중 가장 낮았고 광주 동구 73.97%, 광주 남구 74.17%, 인천 남구 74.83%, 경기 시흥 76.30% 등이 징수율이 낮았다.
<방용식 기자/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