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14년이 지난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 신언근 정책연구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관악4)이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공동주택의 도시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종세분화 재정비 필요성을 공론화 했다.

신언근 위원장은 개회사와 주제발표를 통해 “서울시 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 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서울시는 2003년도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 이후 14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여전히 재정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처럼 해묵은 결과가 종세분화 이전 합법적으로 건축된 공동주택에 대한 과도한 밀도규제로 재정비가 어려운 문제,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2003년 주거환경의 악화와 슬럼화를 막기 위해 주거지역을 보다 세밀하게 관리한다는 명목하에 전격적으로 실시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가 14년이 흐른 지금 오히려 주거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범”이라고 지목하며 이를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신 위원장은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종세분화로 인한 피해지역 주민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시의회에 11건이나 되는 청원을 냈다”면서 “서울시는 이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서울시가 미래지향적인 열린 자세로 생각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면서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대해 재정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