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2000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던 우리나라가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한국이 선진국으로 들어서며 출산율저하와 인구 노령화에 따른 ‘고령사회’ 진입은 일지감치 예견된 일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주민등록 인구는 5175만3820명, 만 65세 이상인구는 전체의 14%인 725만7288명을 기록했다. 유엔은 전체인구에서 만 65세 이상이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은 고령사회, 20%를 넘기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한다. 만 65세 이상 비율은 2008년 10.2%에서 2013년 12.2%, 지난해 13.5%로 꾸준히 늘었다.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미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데 69년이 걸렸다. 영국이 45년 걸렸고 노인인구 많다는 일본도 25년 가량 소요됐다. 한국의 속도는 일본보다 훨씬 빠른 셈이다. 일본의 현재 인구 비율은 27%을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은 앞서 1997년 장래인구 추계에서 우리나라는 2022년에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1년께 초고령사회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2000년 추계에선 고령사회진입 시기가 2019년으로 앞당겨졌고 초고령사회진입 시기를 2026년으로 변경했다. 이어 2015년 전망에선 2018년에 고령사회를 맞을 것으로 다시 수정했지만 행안부 발표는 이러한 전망을 무색하게 했다.
더구나 최근 고령화 속도는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고령화는 지역별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남은 만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1.4%로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초고령사회가 됐다. 전북 18.8%, 경북 18.8% 등 8곳은 고령화 사회, 세종 9.7%, 울산 9.8%, 경기 11.3% 서울 13.3% 등 8곳은 고령화 사회로 들어갔다. 광역시보다 도의 고령화 속도가 빨라 경기를 뺀 나머지 도는 고령사회로 분류됐다.
만 65세 이상이 7% 미만인 광역 단체는 없었다. 226개 기초 자치단체(시군구)에선 전남 고흥38.1% 경북 의성 37.7%등 93곳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사회는 강원 철원 19.5% 등 59곳, 고령사회는 경북 포항 13.9% 등 73곳이었다. 7%미만은 울산 북구 6.9%뿐이었다. 기초단체 시보다 농어촌이 많은 군(郡)의 고령화 속도가 빨랐다. 전체 82개 군 중 71곳(86.6%)이 초고령사회였고, 부산 기장(13.1%) 등 7곳은 고령사회로 분류됐다.
앞으로 출산율은 암울하다. 출산율이 예상보다 빨리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건전성 기준인 노인(65세)이상과 유소년 (15세)미만 비율은 이미 역전 됐다.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14.0%인 반면 15세 미만은 13.2%에 그쳤다. 2010년에는 노인과 유소년 비율이 각각 10.9%과 15.9%였다.
결국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강화하는 동시에 노인에 대한 오래된 개념을 수정해야 한다. 일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료혜택을 주는 복지보다는 스스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 정책이 정실하다.
영화 <인턴>(2015년 낸시 마이어스 감독)이 주는 메시지가 시사한 바 크다. 경륜과 경험이 열정을 돕는다. 그르치기 좋은 성급한 판단을 일깨워주는 노련한 인턴(고령의 노인)이 회사를 살리고 가정을 구해 내는 영화다. 노인에게 꽃바구니, 의류를 배달시키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다. 숲 해설가를 비롯한 구체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