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시정일보]요즘 서울시 관가의 화두는 지방분권형 개헌이다.
분권형 개헌안이 내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에 부쳐질 것이라는 예측을 포함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다.
대선정국부터 논의가 활발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추진의지를 확인한 이후 분권형 개헌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그런 와중에 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이 지난달 31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신임회장에 선출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한민국 지방의회의 장형격인 수도서울 의회대표가 지방분권 개헌을 관철시켜야 하는 ‘클로저’의 막중한 임무가 맡겨진 것이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양준욱 의장이 전국 광역의회 의장단의 화합을 이끌었고, 오랫동안 성숙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온 것을 회장으로 선출한 이유로 밝혔다.
양준욱 의장은 당선소감에서 지방분권 국가로의 국가운영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집중하고 지방자치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겨오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양준욱 의장 체제의 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는 작년 7월부터 지방분권 TF를 만들어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분권 도약을 차근차근 준비해 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부셨던 활동은 금년 대선기간 중 지방분권을 추구하는 단체들과 ‘지방분권개헌 국민회의’를 조직해 유력 후보들과 지방분권 개헌협약을 맺은 것이다.
서울시의회는 현재 의사당 정문에 ‘지방분권 약속 이제는 실천입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7개의 구체적인 실천과제도 선정했다. 정책지원 전문인력,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인사권독립, 인사청문회 도입, 자치조직권 강화, 예산편성 자율화, 교섭단체 법제화 등으로 하나같이 지방자치 발전의 주옥같은 항목들이다.
양준욱 의장은 구의회와 시의회에서 20년간이나 의정활동을 계속해온 지방자치 산증인이자 청년시절 현 입법부 수장과 같은 정치결사체에서 선후배의 인연을 맺은 이력의 소유자다.
전국 지방의회 대표자들과 대오를 이루고 뜻을 모아 4반세기 서울시의회의 비원을 이뤄야 하는 기대와 책임이 양준욱 의장의 어깨에 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