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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교부기관 교육청 일원화, 환영”
이정훈 의원, 급식비 예산교부 비효율성 문제 지적, 결실
2017년 09월 13일 (수) 10:52 문명혜 myong5114@sijung.co.kr
   
▲ 이정훈 의원

[시정일보 문명헤 기자] 9월부터 급식비 교부기관이 서울시교육청으로 일원화되면서 서울시의회 이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ㆍ강동1)이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학교급식 행정간소화 방안’에 따라 학교급식비 교부기관을 시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데 전격 합의하면서다.

2011년부터 시작된 친환경 무상급식은 해마다 그 대상을 확대해 2017년 현재 공립초, 국ㆍ공ㆍ사립중학교, 초등인가 대안학교 학생 63만2000명을 대상으로 약 505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급식비 교부와 관련 교육청 분담금은 교육지원청에서, 시ㆍ자치구 분담금은 자치구를 통해 각각 교부되면서 행정업무의 비효율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이정훈 의원은 지난 제27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무상급식비 지원금처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당시 이정훈 의원은 무상급식 사업기간과 학교 회계연도가 불일치해 발생하는 문제, 급식예산 교부기관(교육청, 서울시, 자치구)의 다원화로 인한 문제, 친환경 무상급식비 예산항목의 복잡성으로 인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이 의원은 “그동안 학교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면서 “이번 조치로 영양사 및 영양교사들이 본연의 업무인 식단개발과 식재료 안전에 더 신경 쓸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는 측면에서 학교급식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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