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 국민의 힘이 정치인의 힘을 넘어서고 있다
시정일보 사설/ 국민의 힘이 정치인의 힘을 넘어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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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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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김이수 헌재소장의 국회 부결, 청와대는 “상상도 못했다”는 성명이다. 야당은 부결 뒤, 서로 얼싸안고 환호다. 언론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고, 머리기사로 내보내거나 속보처리 한다. 여당은 성명을 통해 야당의 부결처리에 비난의 소리, 날카로운 비판이다. 야당은 대통령의 인사정책에 경종을 울렸다며 반성을 요구한다. 

청와대, 여당, 그리고 야당은 각자의 입장에서 날카롭게 의견을 주고받는다.  지켜보는 국민은 한심스럽다. 헌재소장의 긴 공백도 문제지만 정치권이 주고받는 언행과 행동, 가관이다. 저들은 국민의 마음에 대해서 안중에 없다. 청와대 패닉이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패닉에 빠지고 있다는 것에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한 줄의 표현도 없다. 마치 이 나라의 주최는 정치권에만 있는 것처럼 보인다. 청와대와 국회가 뒤 흔들릴 때, 국민에게 미치는 진동은 태풍 토네이도가 된다.

천재시인 ‘랭보’, 그는 천부적 시인이지만 동성애 시인이다. 그의 사생활은 문란할 수밖에 없었다. 건강을 잃고 병원에 입원했던 ‘랭보’의 항문은 매우 헐어 있었고 팽창돼 있었다. 

어제 헌재소장의 국회 부결의 결과에 얼싸안는 야당 대표들의 모습을 본다. 랭보의 항문이 떠오르는 것은 과한 상상인가. 전날 김무성과 유승민의 브로맨스 장면을 보면서도 ‘랭보’의 항문이 떠오르는 것은 퇴폐적 생각인가.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지 111일 만에 표결에 부쳐진 것만도 정치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헌재 소장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1988년 9월 헌재 창설 이후 처음이다. 올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7개월 넘게 이어지는 헌재소장 공백은 당분간 계속되게 됐다.

김 후보자는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때 재판관 9명 중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다.

이석기 전 의원이 주도한 통진당은 북한과 전쟁이 벌어질 경우 국가기간 시설을 타격하자는 모의 사실이 대법원에서 인정됐는데도 김 후보자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했다. 명백하게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추종한 정당인데도 면죄부를 주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5월25일 국회에 보낸 임명 요청서에서 ‘통진당 해산 반대’등을 지명 이유로 꼽았다. 5.18민주화 운동 판결당시도 문제가 있었다.

김 후보자는 시민군을 태워준 버스운전사에게 사형을, 공수부대 진압군의 폭력적 형태에 부대를  이탈한 방위병 166명에게는 모두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했다. 독재 정권 때는 그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렇듯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와대가 강행한 것은 임명부결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봐야 한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의당이 반대표를 던졌다고 책임을 전가한다. 호남이 고향인 헌재후보였다는 점에 국민의당은 호남의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한다.

여당의 논리는 호남을 폄하의 논리다. 호남 민심은 동향이라면 조건 없이 지지 할 것이라는 논리다. 위험한 발상이다. 이제 국민의 힘이 정치인의 힘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에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