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안보위기, 여야 정치권 합심해 대응해야
시정일보 사설/안보위기, 여야 정치권 합심해 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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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9.28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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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미국의 대북 군사적 옵션까지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안보팀은 서로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자중지란까지 보이고 있다는데 대해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잇단 핵·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이른 상황인데다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나라를 비운 시기에 벌어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자중지란은 가뜩이나 불안한 국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사태의 중심에는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있었다.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의 한미연합훈련 축소, 참수작전부대 창설 반대 발언 등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엄중 주의조치하고 그 이유로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과 조율되지 않은 발언으로 정책적 혼선을 야기한 점”을 적시했다. 이런 자중지란은 우리의 안보를 더욱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 이러한 엄중한 시기에 더 이상 외교안보팀의 불협화음이 나와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작금은 대통령도 언급했듯이 북한의 계속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지금 한반도에는 6·25 이후 최대의 안보 위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실행하고 B-1B 랜서가 NLL을 넘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최북단 인접지역까지 전격 출격해 무력시위를 전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번 B-1B 전략폭격기의 비행은 최근까지 있었던 한·일 공군과의 합동훈련과는 달리 미군 단독작전을 벌인 것과 미 국방부가 워싱턴에서 직접 비행사실을 공개했다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며 사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는 만약 북한의 미사일이 미 영토에 위협이 될 경우 주한 미군 이외의 전력 자산을 동원해 북한을 직접 타격할 수도 있다는 단독작전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아닌지 우리는 냉정히 판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번 B-1B 랜서의 전개에서 보듯 한·미동맹 강화야말로 안보의 최우선 과제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고 있다.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개발을 지원하고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를 확대키로 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비록 다소의 이견이 있다손 치더라도 진보와 보수,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으며 정치권도 갈등을 잠시 접고 합심해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 등 우방국들과 대북 제재에 대해 국제 공조를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일단 유사시를 대비 한반도 위기관리에 만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