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정부가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폐지와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대기오염 배출량 30% 이상 줄이는 로드맵이다.

발표에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미세먼지 감축목표와 타임테이블을 정했다. 정부는 7조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22년까지 국내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고 미세먼지 나쁨으로 기록되는 날짜수를 연간 70%까지 줄일 계획이다. 미세먼지 총 배출량 목표치는 지난해 나온 14% 감축보다 2배로 늘렸다. 

이 같은 목표를 위해서는 중요하게 손댈 분야는 발전부문이다. 석탄 발전 소 9기중에 공정율이 10%가 못 되는 당진과 삼척의 2기씩 총 4기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하고, 기 신서천 2기, 고성2기, 강릉2기 등 5기는 배출기준을 최고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가동된지 30년이 넘는 석탄발전소 7곳은 문대통령 임기 내에 모두 닫는다. 산업분야에서는 대기배출 총량제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제철이나 석유 등 미세먼지를 다량 내뿜는 사업장의 규제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총량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산화물(NOX)에 대해 내년 하반기부터 배출 부과금을 매겨, 질소산화물에서 2차로 생성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로 했다. 

지난 7월 발표된 한국 정부와 미 항공우주국(NASA)의 공동조사에서 한국의 초미세먼지 중 절반이 넘는 52%는 국내에서 생산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내 대기에서 초미세먼지 2차 생성과 고농도 오존 발생에 큰 영향을 주는 물질로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지목됐다.

정부는 노후 경유차 221만대의 77%를 현 정부 임기 내 조기 폐차하기로 했다. 운행 제한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한다.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를 포함해 친환경 자동차 200만대를 보급한다. 도로 청소 차량은 현재의 2배인 2100대 수준으로 늘리고, 건설 공사장이나 농촌의 불법 소각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사실상 정부가 동원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망라한 것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그러나 관건은 실행이다. 중국 발 미세먼지를 한·중 정상회담 의제로 삼겠다는 계획도 실질적 효과에 의문이 따른다. 국내 미세먼지 40~50%는 중국에서 유입된다. 그러나 최근 20년간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미세먼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 졌음에도 중국이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적극적 조치를 취한적은 없다.

미세먼지는 더 이상 방치하기는 어려운 국가적 골칫거리이자 국민 건강과 안전이 달린 문제다. 미세먼지에 영향을 많이 받는 어린이들과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집이나 유치원, 요양시설 등이 모여 있는 지역은 미세먼지 프리존으로 지정해 노후 경유차의 출입을 제한 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정부만의 일이 아니다. 산업계와 일반국민 모두가 책임의식을 갖고 협조해야 마땅하다. 대기오염 저감기술개발 등  환경에 따른 투자는 글로벌 규제를 이겨내는 방안이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의 동의와 참여를 요청하고 실천하는 것이  목표달성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