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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열린 자치시대에 ‘닫힌 그들’
주현태 기자
2017년 09월 28일 (목) 12:46 주현태 gun1313@naver.com
   
 

[시정일보]기초 시ㆍ군ㆍ구의회(이하 의원으로 통일)는 예산ㆍ결산을 다루고, 행정사무조사와 조례재정을 하는 국회의 축소기관이다.

최근 지방선거를 9개월여 앞두고 선출직인 의원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으면서도, 폐쇄적인 분위기에서 비밀리에 활동하는 의원들도 존재한다. 결전의 2018년을 대비하는 의원들이 내년 예산에 대해서 신경 쓰고 있는 지금, 의정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의회와 폐쇄적인 분위기의 의회, 대조적인 두 의회를 소개함으로써 바람직한 의회상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먼저 A구의회는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동안 A의원들은 안전하지 않고 땅이 갈라진 한 골목길을 이용하는 많은 구민들의 민원을 받아왔다. 이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많은 구정질문과 5분자유발언을 펼쳤음에도 이 문제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이에 A의회는 의장을 필두로 모든 구의원들이 나서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집행부를 압박했다. 이후 의회와 집행부의 탄력있는 소통으로써 주민들의 숙원을 이루는 성과를 남겼다.

이 같은 A구의회의 성과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모범적인 사례이며, 개인이 아닌,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의 정석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B시의회 의원들은 활발한 의정활동보다는 내년 선거에 공천을 받기 위한 ‘몸사리기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B시의회 의원들은 국회의원 동정행사에 쫓아다니기 바쁘다. 또한 주민을 위한 5분 자유발언과 구정질문도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다. B시의원들은 의장의 허락이 떨어져야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 거론하는 의원조차 없다. 특히 B시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의 혈세를 논하는 본회의장에 방청객을 들이지 않으며, 알려져야만 하는 모든 과정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B시의회의 한 의원은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싶지만 내년 공천을 받기 위해 조용히 활동하는 방법도 중요하다”며 “다들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65조(회의의 공개 등)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로 하며, 다만 의원 3명 이상 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한 경우, 또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하지만 이미 B시의회는 의장의 기분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는 것이 너무도 자연스럽게 됐고, 의원들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소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잘못된 집행부의 선택을 바로잡고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서만 쓰일 수 있도록 감독하는 의원, 감투를 지키기 위한 개인 활동이 아닌 주민들의 미래를 위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들이 많아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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