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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지원 ‘공정성·투명성’ 향상
정부, TF 구성해 지원제도 개선… 공익사업 유형 손질, 사업선정위원회 재구성, 회의록 공개
2017년 10월 12일 (목) 10:58 이승열 gorilla9349@gmail.com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그동안 정치적 편향성과 절차적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가 개편된다. 

그간 정권의 입맛에 맞는 특정 단체에 자금 등 지원을 몰아주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이 새로 바뀌고 사업집행 시기도 앞당겨지는 등 정치적 중립성과 사업 효율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공익사업 선정절차 등을 바로잡는 것. 

정부는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 시대적 요구에 맞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행안부는 현재 지원하고 있는 공익사업 유형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개편해 나갈 계획이다. 

행안부는 지난 1999년부터 비영리민간단체들로부터 공익사업 신청을 받아 사업당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2개 단체에 64억원을 지원했다. 

지원대상 공익사업 유형은 △사회통합 증진 △사회복지 증진 및 자원봉사 기부문화 확산 △성숙한 시민사회 조성 △국민안전 확보 △민생경제 발전 △문화·관광 발전 △환경보전과 자원절약 △국가안보 및 평화증진 △국제교류협력 등 9종류다. 

또한 오는 11월 말 임기가 종료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를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위원으로 재구성해 사업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부터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분과회의록을 작성, 공개한다. 선정사업을 결정하는 공익사업선정위원회 본회의록을 지난해부터 공개한 데 이어 분과회의록까지 공개함으로써 선정과정에 대한 공개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또 임기가 종료된 공익사업선정위원 명단도 올해부터 공개하고 있으며, 선정사업 중 우수사례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관리정보 시스템’(npas.mois.go.kr)에서 사업계획서를 볼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공모 등 일정상 집행시기도 한 달가량 앞당길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공모사업 선정이 4월에 마무리됨에 따라 실제 사업 수행기간이 8개월 남짓에 불과해, 내실 있는 공익사업을 수행하기에 기간이 짧다는 불만이 많았다.  

이밖에도 정부는 단순 사업비 보조방식에서 탈피해, 비영리민간단체의 장기적인 성장·발전을 위한 맞춤형 교육·컨설팅 프로그램의 개발과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어느 정권에서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이 편향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반성에 따른 조치”라면서 “시대 변화에 맞게 국고 지원 사업의 공익성과 중립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10월 중 전문가·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공동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보완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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