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정부가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각 지자체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전담팀 설치를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극복 지원계획>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의 저출산 위기 극복 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계획은 지자체별 특성에 따른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특전(인센티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먼저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역 단위의 컨트롤타워 구축을 지원한다. 범정부 사령탑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대응하는 시도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설치를 지원하고 지방의회에도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표준 조례안을 지자체에 제시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내에 지역분과를 설치하는 등 지역의 의견이 중앙의 인구정책에 반영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의 저출산(인구정책) 전담팀 구축을 조기 완료하고 운영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지자체의 저출산 대응체계 인력보강 지침>(2016.12)에 따라, 지자체별 인구정책의 기획·조정업무를 담당하는 전담팀 설치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전담팀은 역량개발과정 등 교육, 현장 자문상담 등을 통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선도모델과 우수시책을 발굴해 확산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공모사업과 우수시책 경진대회 등을 통해 지역실정에 맞는 사업과 시책을 발굴하고, 특별교부세, 포상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와 관련 지난해 ‘뉴-베이비붐’ 선도지자체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에 특교세 29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저출산 극복 공모사업(9개소 선정), 다함께 돌봄 시범사업(10개소 선정) 등 선정 지자체에 40억원의 특교세를 지원한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자체 저출산 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구정책 평가지표 개발을 추진하고, 중앙부처 사업과 지방 자체사업 간 구분기준이 정립되도록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빅데이터 공통기반 플랫폼을 통해 지자체별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분석, 그 결과를 공유해 지자체의 인구정책 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 사회적 총력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민간이 서로 연대해 당면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