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의 노숙인 관리에 허점이 있고 실태조사 결과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아산갑)이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노숙인 자립지원 정책에 대해 제기한 내용이다.
이명수 의원은 “서울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서울 노숙인은 총 3262명으로 거리노숙인 282명, 시설노숙인 2980명”이라며, “2015년 3708명에 비해 446명 감소된 수치”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울시는 거리노숙인이 282명이라고 하지만 대표적인 노숙인 집합장소인 서울역, 용산역, 영등포역에 가보면 수백명이 거리 노숙을 하고 있다”고 수치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서울연구원에서 노숙인실태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회복귀 노숙인 규모와 비율을 파악하기 어렵고 전산입력 비협조로 시설 이용 노숙인도 이력관리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설별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다시 거리에서 노숙하는 회전문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노숙인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임시주거지원사업을 실시하면서 지원자격으로 ‘신규노숙인(6개월이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6개월 여부의 파악은 어떻게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만약 부산에서 1년 이상 노숙하다가 서울에서 노숙생활한 지 1개월 밖에 안 됐다면 ‘신규노숙인’에 해당되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노숙인의 사회복귀를 위해 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정상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013년부터 노숙인 종합관리스템을 구축, 노숙인 현황, 상담·서비스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다만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시설별 입퇴소 현황과 이력관리의 공유가 일부 제한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는 “서울역·영등포역 등은 인근 쪽방주민 등 취약계층이 노숙인과 어울려 그 수가 더 많아 보인다”며 “효과적인 노숙인 자립지원을 위해 주거제공과 일자리지원, 특성화된 자립지원 프로그램 등을 매년 강화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