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 지하철의 전동차와 시설의 노후화로 안전에 대한 시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갑)이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이다.
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서울시에서는 총 43건의 지하철 사고 및 운행장애(10분 이상 지연·연착)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사고 및 운행장애는 2014년 7건, 2015년 8건, 2016년 17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고, 2014년 월 0.6회에서 2016~2017년 월 1.4회로 늘어났다.
노선별로 살펴보면 2호선이 17회(40%)로 가장 잦았고, 4호선 11회(25.5%), 3·5호선이 각각 5회(11.6%)로 뒤를 이었다.
지하철 운행장애 및 사고의 원인으로는 차량부품 장애(32.6%), 신호설비 등 장애(20.9%)가 많았다. 서울 지하철 전동차의 전체 평균 사용 연수는 18.8년으로 철도안전법의 지하철 전동차 기대수명인 25~30년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사용을 평가할 시점이 된 21년 이상 노후전동차도 2018량(56.5%)으로 전체 전동차의 절반이 넘었다.
지하철 내부 전력 신호시설과 지하철 시설물의 노후화도 진행되고 있었다. 지하철 1~4호선의 경우 전선로(케이블)의 69.5%가 내구연한 10년이 지나도록 교체되지 않았고, 변전설비 42개소 중 20개소(47.6%), 전원장치 UPS 24대(32.4%) 역시 내구연한이 지난 설비가 교체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구연한 경과 시설물 개량에 586억원, 2018~2024년 노후 전동차 교체에 2조902억원 등 총 2조700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평균 4000억원대에 당기순손실을 세금으로 메우고 있어 노후화 개선 작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출자금 및 국비지원, 차등의 외부지원, 차입과 같은 적극적인 대안 마련에 힘써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막대한 투자비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무임소송 손실보전과 국고보조금 지원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발의돼 있는 도시철도법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