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 잘안돼”
[서울시 국감]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 환수 잘안돼”
  • 이승열
  • 승인 2017.10.18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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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정감사서 지적… 서울시 “신규수급자 사전교육, 미납 환수계획 수립”
   
▲ 소병훈 의원

[시정일보 이승열 기자] 서울시의 기초생활·장애인복지 등 사회보장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사회보장급여 수급 현황’을 분석한 내용이다.

소 의원에 따르면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 미납률이 2016년 기준 52.4%를 기록했다. 2012년 35.0%, 2013년 35.5%, 2014년 35.4%을 기록하고 2015년 45.6%로 크게 높아진 후 다시 오른 것.  

또한 소 의원은 부정수급에 따른 환수 결정금액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환수 미납금도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수 미납금은 2013년 28억5100만원을 기록한 데 이어, 2014년 40억7500만원, 2015년 47억9600만원, 2016년 60억7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6년 환수 미납금은 전년도 대비 4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환수 결정건수도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감소세로 이어졌으나 2016년에는 전년대비 2532건이나 증가했다. 2013년 7971건, 2014년 5414건, 2015년 4618건, 2016년 7150건으로 나타났다.

소 의원은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서울시의 수급자 관리와 환수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부정수급 적발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한 소득·재산조사의 강화와 최신 갱신된 공적자료의 반영 등으로 수급자격 관리 및 조사가 철저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시는 부정수급 환수율에 대해 “환수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2013년도 미환수액을 현재까지도 환수하고 있어 해마다 실제 환수율은 오르고 있다”며 “최근 지급한 2016년도 부정수급액은 환수기간이 짧으므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환수율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시는 “앞으로 신규수급자 사전교육으로 부정수급을 미연에 방지하고 미납대상자는 환수계획을 수립, 지속적으로 독촉·안내해 환수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