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 다주택 공직자 살지 않는 집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정일보 사설/ 다주택 공직자 살지 않는 집 파는 것이 바람직하다
  • 시정일보
  • 승인 2017.10.1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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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정부 중앙부처 1급(관리관) 이상 고위 공직자 655명 중 42%인 275명이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20대 국회의원 296명 전수조사에서 55%가 다주택자다. 의원의 경우도 162명이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하고 있다. 총 522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35%가 투기지역 강남 4구에 20%의 집을 보유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에서 발표한 고위 공직자 재산등록 전수조사 결과, 일반 다주택자 비율(14.3%)의 3배다. 배우자를 포함해 이들 고위 공직자가 보유한 1006채 중 666채가 투기 강남 4구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지역의 보유 현황은 국회의원의 경우와 매우 공통적이다. 물론 이들 가운데는 공직에 있기 전 상속을 받은 다주택자가 된 피치 못할 이유는 사회의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하지만 고위 공직자 1급 이상의 경우 그들이 펼치는 정책이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이들의 다주택은 예사로운 사항이 될 수 없다.  투기와 투자를 무 자르듯이 판단을 한다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의 처신으로는 문제가 된다. 부동산 대책 주무부서인 국토교통부의 고위 공무원 중 59.4%가 다주택이라는 점에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업무에서 얻은 정보에 의해 취득을 했다면 국민의 지지를 받기에 무리가 있다. 문제는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투기대상이라고 정책을 몰아 부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문제를 다스려야 할 공직자 스스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에 국민은 동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젊은이의 결혼에 대한 질의에 집을 구하지 못하기에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통계도 있다. 결혼이 없으면 인구 감소 자연이 뒤따른다.

정부가 부동산을 잡겠다고 아무리 호언을 하여도 국민은 그저 코웃음을 칠 것이다. 고위 공직자들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55%가 다주택이라는 것에 국민은 매우 혼란스러운 마음이다. 우리가 뽑은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국회의원 중에는 다주택이 높은 이유는 서울과 지역구에 모두 주택을 보유한 경우도 있다.

의원들은 국회가 열리는 주중에 서울에서, 주말에는 지역구에서 활동하다 보니 양쪽에 거처를 마련하는 경우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이 이해를 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의 경우에 2주택이 아닌 다주택의 보유자는 공직자의 윤리에 맞는 자세가 아니다. 국토위 의원 30명중 18명(60%)이 다주택자다. 이쯤 되면 자신이 취득한 정보에 의한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다주택의 경우는 주택뿐 아니라 상당한 주식을 보유한 통계도 있다.

국민들은 이러한 통계가 나오면 분노할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권과 연결을 시키는 성숙한 자세도 필요하다.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관련 상임위에 배제 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우리의 언론도 순간의 시각보다는 늘 감시자의 자세가 필요하다. 한순간 지적의 시간보다는 평상시 감시가 필요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살지 않는 집은 파시라는 권고보다는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정책에 관심이 필요하다. 위에서부터 맑아지고 솔선수범하면 국민의 선택은 보다 정직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