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김선갑 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광진3)이 최근 tbs교통방송 ‘조례팩트 체크’에 출연, 사회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조례팩트 체크’는 <서울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선갑 위원장으로부터 발의배경과 주요내용, 파급효과 등을 직접 청취하고, 전문가와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전문가 패널로는 두꺼비하우징 김미정 대표(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가 출연,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김선갑 위원장은 지난 2014년 11월, 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우리나라 최초 <사회주택 조례>를 대표발의 했으며, 2015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사회주택은 원래 ‘소셜 하우징’이란 개념을 우리말로 번역한 것으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민간단체와 같은 소위 사회적경제 주체가 주택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김선갑 위원장은 “현재 서울시는 <사회주택 조례>에 따라 빈집살리기 프로젝트, 리모델링형 사회주택,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등 3가지 형태의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최근 3년간 약 3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638호를 공급해 왔지만 당초 목표대비 약 50% 수준에 불과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미정 대표는 “사회주택을 실제 공급하는 주체로서 서울시를 비롯한 공공부문의 대폭적인 재정 지원이 가장 절실히 요구된다”면서 서울시의회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금년 7월 조례가 개정돼 사회투자기금과 도시재생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면서도 “사회주택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선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이 출연한 tbs교통방송 ‘조례팩트 체크’는 12월초 방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