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 채용비리 바로잡아 기회의 균등 원칙 세워야
시정일보 사설/ 채용비리 바로잡아 기회의 균등 원칙 세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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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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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정부가 채용비리를 엄단하겠다며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공직유관단체 등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채용비리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 달라”며 채용비리 척결 의지를 표명한 지 4일 만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정부가 관리 운영하는 330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지방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채용비리를 조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드러난 인사채용 비리 실태를 보면 강원랜드는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최종합격자 518명 모두가 청탁대상자였으며, 금융감독원은 전직 국회의원 아들을 특혜 채용했다가 관련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우리은행은 지난해 국가정보원·금융감독원 임직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했는가 하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 18곳에서도 부정채용자 805명이 적발됐다고 한다. 

정말 통탄해 하지 않을 수 없으며 최악의 청년실업에 짓눌리면서도 취업 준비에 열중하는 일반 구직자와 그 가족들에게는 큰 허탈감을 안겨주는 엄청난 배신행위가 아닌가 싶다. 

채용비리가 공정성을 최고 가치로 삼아야 할 공공기관들이 입사자 선발에서부터 공정경쟁을 이렇듯 헌신짝처럼 허문 것은 가뜩이나 취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그 첫 출발선부터 어지럽히는 악행이 아닐 수 없다. 

그 어느 곳보다도 깨끗하고 투명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들마저 채용비리의 온상이 돼 기회의 균등 원칙까지 무너지면 우리 사회에 정의와 도덕성은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단 말인가. 

정부는 인사·채용비리가 청년의 꿈과 희망을 꺾고 위화감을 안겨주는 등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는 점을 직시, ‘공정사회, 공정경쟁’을 국정철학으로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의 불법취업 등 반칙과 불법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실천적으로 보여줘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다. 

일명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는 이제 구조적이고 일상화되다시피 하고 있으며 이는 감사원 감사에 들어간 공공기관은 거의 어김없이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 증명하고 있다. 
차제에 정부는 공공기관 채용비리를 발본색원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고위 공직자 등이 개입한 권력형 채용비리가 적발된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함은 물론 선출직이라면 출마 제한을 포함 철저한 공직 배제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특권과 반칙이 통하지 않는 투명한 법적·제도적 인사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는 등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