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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의정칼럼/ 진정한 지방자치 주역으로 가는 길
안 성 화 회장 서울시자치구의장협의회 (송파구의회 의장)
2017년 11월 09일 (목) 12:33 시정일보 sijung1988@naver.com
   
 

[시정일보]7대 기초의회가 출발한지 3년이 지나, 그동안의 성과를 돌이켜 보며 마무리해야 할 시점에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되면서 막중한 책임감과 앞으로 서울특별시 자치구 의장협의회에서 지방분권 실현과 지방의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중앙과 지역 간 화합을 이루고 상호 협력을 증진하여 주민편의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기본을 두고 자치구의회의 오랜 숙원 과제인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등 기초의회의 산적한 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고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협의회를 이끌어 갈 계획이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에서 지역 주민의 손으로 직접 지방의회 의원들을 선출하는 참정권 행사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핵심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 기초 의원들은 공약을 준비하며 공약을 실천에 옮기기 위한 정책 및 조례안 제정 개정 등 의정활동에 전념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주요 정책을 모두 중앙이 결정하고 지방의회의 권한이 제한적이어서 구조적으로 지방이 실행하는 정책에는 커다란 통제가 뒤따른다.

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주민들의 삶에 직결된 문제를 주민과 밀접한 생활정치를 하는 현장에서 주민들이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들의 참여로 문제점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장치이다. 

다시 말하면 지방자치는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현장 중심의 가장 가까운 사회의 중심이 되는 가장 낮은 곳에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중요한 곳이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의 자율성 확보는 민주주의는 물론 지역발전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며 과제인 것이다.

현대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대의민주주의는 정당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의원 선출에 있어 정당제의 반영이 당연시 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한국정치특성은 의원 개인의 역량이나 자질보다는 지역을 반영한 후보자 선출 문제 등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기초단체의 선거는 국회의원의 다소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기호부여를 폐지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기초의회가 중앙정치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지역의 문제를 주민의 입장에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며,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 및 의정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지역을 넘어 중앙정치에도 한 차원 수준 높은 발전적인 변화가 실현되고 지방의회가 실용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지역의 진정한 변화를 바라고 지방의회와 의원들의 인식이 변하면 진정한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실현이 가능하다.  

지방분권을 그 뜻으로 보자면 국가통치권한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나누어 갖는 것이다. 지방분권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지방이 자치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미래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정치가 더 이상 예속된 정치가 아닌 자율성 확보를 통해 소신 있게 뜻을 펴며 주민 곁에 한 발 더 다가가 주민우선 정치를 할 수 있는 기초의회가 되는 것이다.

남은 임기 동안 지역 의원들이 주민 곁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주민생활과 지역 발전을 한 단계 도약하는 지방정치가 되기를 바라며, 16여 년 동안 오랜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원들이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앞장서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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