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 8개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인건비 총액 범위에서 인력규모와 종류 및 기구설치 등을 결정하는 총액인건비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자율성이 확대되는 만큼 부처간 기능 및 기구의 중복, 지나친 상위직급 쏠림 현상, 대국민 서비스 분야 인력감소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
행정자치부가 이에 따라 이달 중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와 함께 '자율적 조직관리 성과평가' 지표를 확정하고 중앙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한다. 이 지표는 조직관리 계획과 기반구축, 조직운영의 효율성, 조직관리 업무의 적정성 등 4개 분야로 구성됐다.
평가방법은 각 부처별 자체평가에 이어 행정자치부의 자체평가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행정자치부는 평가결과를 국민에게 공개,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조직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우수부처에는 총액인건비 증액 등 인센티브를 주고 대신 미흡한 부처는 성과향상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평가는 내년에 출범할 '통합국정평가'의 핵심정책, 재정, 인사, 조직, 정보화 등 5대 분야에 통합돼 범정부 차원의 평가체제로 발전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국정평가의 근거가 되는 <통합국정평가에 관한 법률>은 현재 국회에 상정, 계류 중이다.
<방용식 기자/ argus@sij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