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미발행 원년.현 4190억 채무 2022년까지 제로화 주력
[시정일보 한성혜기자] 강원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5조7000억원으로 편성, 지난 10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올해 5조6498억원 보다 246억원 증가한 것으로 올림픽 투자사업 국비지원 종료에도 불구하고 3년 연속 5조원 대를 유지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중점 편성방향은 △올림픽 성공 개최와 미래 강원을 선도해 나갈 新 전략사업 발굴·투자 강화 △일자리 창출과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적 이슈를 고려한 민생예산 투자 확대 △그간 동계올림픽 국비부담 등으로 증가된 부채 감축을 위해 지방채를 발생하지 않고 증가된 지방세를 활용해 재정효율화 추진 △새 정부 주요복지 사업 등 중앙지원사업의 도비 부담분 전액 반영이다.
-주요·역점사업은 최우선적으로 동계올림픽 성공개최에 투자하고 △올림픽이후 미래먹거리산업 육성을 위해 올림픽 이후 강원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경기 활성화를 도모코자 新 미래전략 사업 4개 분야에 558억원을 투자한다.
또한 일자리 안정을 위해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소상공인 인건비 상승 압력과 4대 보험료 인상 등으로 인한 사업주 경영악화 예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강원도형 사회보험료(4개보험) 지원에 422억원을 편성하고, 도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159명을 정규직 전환 소요 인건비 59억원 반영, 부채 감축 등 재정효율화를 위해 2000년 이후 처음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지방채 미발행 원년의 해’로 삼고 2017년 말 실질채무 4190억원을 없애기 위해 2018~2021년까지 매년 약 850억원의 채무를 상환하는 등 재정건전성 회복에 집중, 2022년 채무 제로화 달성에 주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복지사업증가 등에 따른 재정부담 가중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군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복지 분야 법정부담금 도비 보조 비율 개선에 소요되는 6개 사업 363억원을 증액 편성해 지원하고 강원도의회와 함께하는 생활자치 사업으로 비규격 과속방지턱 재정비,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지원, 장애인 자립퇴소 정착금 지원, 산불예방 홍보용 이·통장 앰프 지원, 성인 문화교육 활성화에 9억7000만원을 반영했다.
최문순 지사는 “300만 도민의 염원과 열정을 모아 모든 역량을 결집해 반드시 평창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올림픽 이후에는 강원 발전의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올림픽을 위해 경기장과 진입도로 등 재정수요를 위해 불가피하게 발행했던 지방채 제로화 노력과 새해 정부예산의 신규 또는 증액 반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