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 내진 건축 법제화 하자
시정일보 사설/ 내진 건축 법제화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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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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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포항서 규모 5.4 지진이 발생해 국가적으로 파장이 크다. 문제는 내진에 견디는 설계건축이 미흡했던 건물들이 피해가 컸다. 역사적으로 지진은 언제라도 일어 알 수 있는 천재지변이다. 야당의 류여해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재앙이라는 막말을 한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상황은 수습이다. 지혜가 요구되며,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수능시험의 연기에 대한 찬반 여론도 분분한 실정이다. 평소 지진에 대한 매뉴얼이 없는 결과다.

여야 의원들이 현장에 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각자의 위치에서 정책적인 방안을 현실화하는 것이 우선이다. 대통령이 현장을 찾지 않는 것을 두고도 말들이 많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근본의 문제를 보지 않고 의전에만 치중하는 형편이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가 한국에 와있을 즘 텍사스교회에서 대형총기사고가 났다. 한국에 있는 트럼프는 매우 침착하게 매뉴얼에 따라 지시를 했다. 한국정부도 사건 사고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사건에 따라 부처별로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현장을 찾지 않는 것에는 다소 둔감해도 된다. 물론 세월호에 대한 전임 박근혜 대통령이 대응에 놀란 국민들의 시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 이 또한 정부의 매뉴얼이 미흡한 결과다.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나름의 대책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보는 시각에 따라서겠지만 이 정도의 지진규모에 정부가 수습 능력에 한계를 보이는 모습이라면 정부는 매우 아프게 점검해야 한다.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포항의 지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지 돌아보아야 한다. 첨성대까지 피해를 보고도 대안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것은 문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전의 내진은 일반 건축물과는 다르다. 실제로 원전지진 하중은 건축물에 대한 하중의 몇 배에 이른다. 그래서 원전은 안전하다는 전문가의 견해다. 지진의 규모에 따라 건축물이 견딜 수 있고 예방을 할 수 있다. 

원전은 안전 하다는 전문가 견해다. 그러나 일반 건축물은 대다수가 내진 설계에 미흡하다.  일본의 지진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가 빈번하다. 그러나 내진 건물 덕에 상당한 피해를 줄인다는 통계다. 한국의 건축은 세계수준이다. 이미 다른 나라에 가서 내진에 견디는 건물을 건축하고 있다. 그런 건설사가 한국에서는 내진에 소홀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정부의 지원과도 연관된다. 정부는 차제에 내진건축을 법제화해 지진에 대안이 나와야 한다.

내진 설계와 건축이 당장은 큰 재정이 들어갈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진의 피해에 비한다면 오히려 적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이재민의 대응이 당장 말해 주고 있다.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에 피해 이재민들의 보호도 불만이 크다. 대피소라는 것이 교회 칸막이가 전부다. 더 많은 피해자가 나왔다면 정부는 어떻게 했을지 의문이 앞선다. 지금이라도 교훈으로 삼아서 내진설계에 정부는 적극적인 정책으로 임해야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