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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칼럼/ 한 마디만 물어보자
임춘식 논설위원
2017년 11월 23일 (목) 12:01 시정일보 sijung1988@naver.com
   
 

[시정일보]요새 한국 사회가 '적폐 청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적폐청산이란 뜻을 모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나? 적폐라고 지적된 오랜 관행, 부패와 비리 등이 너무나 많았다. 그 동안 나쁜 것을 물려받아 그대로 후대에 물려주었기 때문이다. 심하게 시집살이를 한 며느리일수록 나중에 더 나쁜 시어머니가 된다는 옛말이 문득 생각난다. 

적폐청산, 뭐가 잘못인가. 1500만이 넘는 국민들이 혹한의 추위에 굴하지 않고, 쌓이고 쌓인 적폐에 분노하여 촛불을 들고 적폐청산을 참으로 애절하고 간절하게 호소했지 않았던가. 그런 결과 가장 큰 적폐의 하나이던 국정농단의 주인공 한 사람이 권좌에서 쫓겨나 교도소에 갇히는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또 그들은 적폐로 가득한 나라를 개혁하고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적폐를 말끔히 청산하는 일이 제일 첫째가는 국정과제라면서 나름대로 그런 일을 진행하고 있다. 어쨌든 적폐청산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국민적 염원이다.

그런데 혹자는 이렇게 말한다. #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식으로 적폐 청산을 해야 한다는 말은 적폐 청산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다. 죄 없는 인간이 어디 있나? 지금 시국은, 현 정권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당할 정도로 박근혜 정권이 엉망진창으로 운영되었다는 걸 보여준다. 지금 정권에게는 정권 바꿔 그대로 돌려주면 될 일. 아프다고 적폐를 그냥 넘어가자는 말은 하지 마라.

# 옛날 그 시절 사람들은 자신들도 죄인임을 알고 다 떠나갔다. 지금 적폐청산을 한다고 설치는 사람들 중 많은 부류가 내로남불로 자신들은 죄인이라 생각지 않기에 돌이 아니라 바윗덩어리를 던지고 있다.
어쨌든, 그 동안에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 국정농단 세력에게 부역했거나 동조했던 세력이나, 아니면 개혁과 변화를 싫어하고 현상유지만이 가장 안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개인이나 집단, 그런 세력들은 적폐청산을 잘하려는 정치가 아니라 ‘정치보복’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개혁과 변화를 가로막고, 적폐청산에 방해가 되는 일을 서슴없이 자행하고 있다.

다산 정약용(1762 -1836)은 <목민심서>에서 “법을 어기고 죄를 지어 법망에 걸린 공직자는 자신의 죄를 면하기 위해 상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라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고 궤변을 늘어놓는다”고 했다.
다산은 “이(利)에 유혹되어서도 안 되고 위세에 굴복해서도 안 된다. 비록 상사가 독촉하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즉 상관의 지시였고, 하던 대로 했을 뿐이라는 뻔뻔스러운 범죄자이자 적폐세력은 반드시 잘못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한 마디만 물어보자. 과거의 잘못된 관례, 불법적인 행위자들을 그대로 놓아두고 어떻게 새로운 나라를 만들며, 좋은 세상이 오게 할 수 있을까. 적폐는 청산할수록 좋고, 법률과 올바른 관행은 지킬수록 좋은 것이지, 잘못한 세력이나 개인들을 그냥 두고 넘어가야만 사회통합이고 민주주의라고 한다면 국가의 희망은 사라진다.

“법을 위반해 처리한다면 하늘이 벌을 내린다(非法斷事 皇天降罰)”라는 말이 있다. 적폐청산은 하늘의 뜻이지 인간이 하는 일이 아니다. 요즘 밝혀지는 적폐, 참으로 하늘도 분노할 일이지, 인간만이 분노할 일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런 말을 해 봐야 소용없다는 것도 알지만, 울화가 치밀어 한 마디 내뱉지 않을 수 없다. 

예수는 간음한 여인을 정죄하려는 군중에게 "너희 중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다. 적폐는 그런 식으로 청산해야만 하는 것이다. 언제까지 과거에 얽매여 같은 잘못을 반복할 것인지, 뉴스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하다. 어디 이런 답답증을 명쾌하게 풀어줄 지혜의 샘은 없을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치라” 하셨을 때 한국인이라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아마 100%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앞을 다퉈 돌을 던졌을 것이다.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한국인들은 과연 유태인들의 상대가 될 수 있을까. 

앞으로 진정한 적폐청산을 하려면 올바른 법의 테두리 안에서, 과거의 잘못들을 정리하여 두 번 다시 잘못이 일어나지 않도록, 먼저 법을 수정 보완하고 필요하면 추가하여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누군가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영원히 지속된다. 고리를 끊는다는 것은 자기가 당한 수모를 털어내고 앞으로는 같은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적폐 청산은 자신이 당한 것을 고스란히 갚아주는 모양새다. 이런 식이라면 지금 당한 사람들이 훗날 또 다른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덤빌 것이다.
(한남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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