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시청앞/ 위정자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시정일보 시청앞/ 위정자는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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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1.30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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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堯舜帥下以仁(요순솔천하이인)하매 而民從之(이민종지)하고 桀紂帥天下以暴(걸주솔천하이포)하매 而民從之(이민종지)하되 其所令(기소령)이 反其所好(반기소호)면 而民不從(이민불종)하니라.

이말은 大學(대학)에 나오는 말로써 ‘요와 순이 어짐의 정치로 천하를 통솔하자 백성은 그들을 따랐고 걸과 주가 포악한 정치로 천하를 통솔했어도 백성은 그들을 따랐으되 그들이 내리는 명령이 그들이 좋아하는 것과 상반된 경우에는 백성은 따르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요와 순은 가장 이상적인 성왕으로 오래도록 칭송돼 왔으며 먼 옛날 그들이 통치했던 시절을 요순시대 또는 唐虞之治(당우지치)라고 하여 후대 사람들이 동경하고 꿈꿔왔던 지상낙원의 시절이었다. 또한 역대의 왕은 요순의 정치를 재현해 요순시대가 다시 도래하게 하는 것이 통치의 최고 목표이자 이상이었다. 반면에 걸과 주는 극악무도한 폭군의 전형으로 걸은 하나라의 마지막 왕이었고 주는 상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다.

성군의 전형 요순과 폭군의 전형 걸주를 대비해 윗물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걸주의 경우를 예로 보면 자기들은 포악한 정치를 일삼으면서 백성에게는 공경과 충성을 보이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백성은 따르지 않았다. 이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이다. 한 마디의 말이나 한 인간의 행실이 일을 그르치고 나라를 멸망시키는 계기가 되는 바 특히 위정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들은 명심하고 경계해야 할 말이다. 

작금에 들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제시한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인사 원칙에 더해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도 포함한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기준을 확대한 새로운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새 인사검증 시스템은 기존보다 범위가 늘어나고 보다 세부적으로 기준을 정했다. 5대 비리 중 부동산투기의 범위를 주식·금융거래 등이 포함된 불법적 자산증식까지, 논문 표절도 연구비 횡령 등이 포함된 연구부정까지 개념을 확대했다.

특히 해당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해 고의성·상습성·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하겠다는 부분은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다면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관건은 꼼꼼한 검증과 엄정한 적용이며 특히 고위공직에 나아갈 사람이나 위정자는 무엇보다 자신에게 엄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사 참사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자는 검증을 하기 전에 본인 스스로 고사하는 것이 그나마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