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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국정감사 VS 행정사무감사
2017년 11월 30일 (목) 12:44 문명혜 myong5114@sijung.co.kr
   
 

[시정일보]10월의 국회 서울시 국정감사와 11월의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이 돋보이게 한 ‘매치’였다.

국회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행정안전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가 차례로 서울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10월25일에 있었던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관전자’의 표정을 굳게 만드는 장면이 연출됐다.

여러 의원들이 서울시의 자료제출이 불성실하다고 질책하고, 몇 년치 자료를 당일내로 제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도 있었다.

그 다음 펼쳐진 장면 역시 예년 국감의 데자뷰 그대로였다. 정책질의는 자취를 감추고 박원순 시장 추진사업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태클’과 ‘방어’가 어김없이 재현됐다.

그러던중 한 의원이 태양광발전 사업과 관련 자신이 요구한 자료를 해당 사업자에게 유출한 공무원이 있다면서 박원순 시장이 공무원을 찾아 사과할 때까지 더 이상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며 정회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

정회가 길어지자 오전 국감은 아예 종을 쳤고, 이날 국감을 위해 풀 대기하던 공무원과 수많은 취재진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

오후에 재개된 국감에서도 기대했던 정책감사 장면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그동안 서울시의회에서 제기됐던 사안의 재방송 정도는 그나마 나은 수준이었고 올해도 어김없이 ‘정치감사’ 오명을 전혀 씻어내지 못했다.

장면이 바뀌어 11월2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의회사상 최초로 ‘행정사무감사 종합상황실’을 설치했고, 자유한국당은 ‘시민과 함께하는 감사시스템’을 가동하며 집행부 감사의 치열함을 경쟁했다.

시의회는 특히 시민들이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제보센터’도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의 이념에도 부합하는 행보를 보여줬다.

의원 개개인의 질의도 평소 공부해 온 복지, 안전, 교육, 재정 등 다양한 분야의 심도있는 정책질의가 대부분이어서 국회의 정치감사와는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해마다 펼쳐지는 서울시 국정감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지켜봐 온 기자는 올해의 감사장 풍경이 전혀 낯설지 않았다.

일주일 시간차를 두고 서울시 ‘감사 링’에 오른 국회와 서울시의회. 결과는 국회의 ‘KO 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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