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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재단 양인모 주무관 ‘우수상’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누락 방지
‘복지권리담당관’ 제도 도입 제안
“송파 세모녀 사건 다시 있어서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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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복지지원팀 하재홍 팀장‘장려상’
저장강박가구 지원 실전경험 토대
저장장애·자기방임 2개 유형 분류
“상황에 맞는 지원 필요…인식개선 중요”
[시정일보]행정이 업무가 아닌 주민들을 위한 서비스로 변화됐고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도 더 다양해졌다.
공무원들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많은 효과를 만들어 내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칠 수 있을 지에 대해 고민한다.
이런 의미에서 매년 서울시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포상하고 있는 서울창의상은 여러가지로 의미가 깊다.
복지예산비율이 서울시에서 1ㆍ2등을 다투는 노원구에서 이번 2017 서울창의상 사회복지업무분야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
공무원 시정연구논문부문에서 노원교육복지재단 양인모 주무관이 <복지 사각지대 발생 유형에 따른 해결방안 모색>이란 논문으로 우수상을, 복지정책과 희망복지지원팀 하재홍 팀장은 <잡동사니 저장 가구의 통합사례관리 개입 방향 고찰 연구>논문으로 장려상을 수상했다.
양인모 주무관은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유형에 ‘제도 운영 과정상 배제’란 사각지대 개념을 새롭게 규명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구청, 동주민센터, 복지관 등 공공조직에서 민원인들을 조사, 책정, 관리하는 과정에서 업무 담당자가 지침을 임의 또는 잘못 적용해 재량권을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문제로 분석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모든 동 주민센터 및 구청에 복지권리담당관 제도를 시행하고 서울복지권리센터(가칭)를 설립할 것을 제안했다.
양인모 주무관 수상소감을 통해 “송파세모녀 사건이 발생한지 3년여가 지났지만 복지사각지대의 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복지사각지대도 원인에 따라 맞춤 해결이 있어야 한다는 고민을 하던 중, 실무의 업무경험을 바탕으로 공공영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게 됐습니다. 저의 제안으로 법 앞에서 모든 국민이 평등하듯, 동일한 복지제도 안에서 동일한 권리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밝혔다.
하재홍 팀장의 <잡동사니 저장 가구의 통합사례관리 개입 방향 고찰 연구>는 어려운 이웃을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이 담겼다.
하 팀장은 연구에서 저장강박가구 지원팀장으로서 직접 경험한 저장강박 지원사업지원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저장가구를 저장장애와 자기방임의 두 유형으로 나뉘어야 되고 각각의 유형에 맞는 개입과 지원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 팀장은 “노원구는 2013년부터 저장강박가구에 대해 매년 10개 가구씩, 현재까지 59개 가구에 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지저분한 집안 내부에만 초점을 맞춰 모든 분들을 저장강박장애로 보도되는 것에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너무나 병리적만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죠. 직접 방문해 보면 많은 분들이 자기방임이나 가정불결 상태인 경우가 꽤 되는데 이런 분들은 또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 각각 다른 도움이 지원되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 더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분들의 상황에 알맞은 지원이 되고, 저장강박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창의상은 창의적인 제안과 사업 수행으로 서울시 발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을 포상하고 우수사례를 공유ㆍ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서울창의상은 △창의제안 △제안실행 △혁신시책 △상생협력 △예산절감 △지식경영의 6개 부문으로 평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