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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 기자수첩/ 정쟁만 일삼으며 잇속 챙기는 데는 여야 한통속
2017년 12월 07일 (목) 13:04 정칠석 chsch7@sijung.co.kr
   
정칠석 기자

[시정일보 정칠석 기자] 국회의원들이 민생 현안은 뒤로하고 의원 보좌진을 7명에서 8명으로 기습적으로 늘리더니만 이제는 여야가 한통속이 돼 자신들의 봉급을 1억4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을 일사천리로 처리했다는데 대해 말문이 막힐 따름이다.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초 세비 중 일반수당을 내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만큼 올리는 국회사무처 예산안을 의결한 것이 뒤늦게 드러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의 월평균 세비 1149만원 중 일반수당은 646만원이다. 이 수당이 매월 663만원으로 오르면 매년 6억여 원의 혈세가 더 투입되게 된다.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각 의원 사무실마다 8급 별정직 공무원 1명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인턴 비서 1명을 8급 정규직 비서로 전환하는 데는 해마다 약 149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작금의 국회는 내년 예산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상정됐지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정처리 시한을 넘기는 등 정작 자신들이 꼭 할 일은 내팽개친 채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는 데는 한통속 돼 슬그머니 처리하는 모습을 보노라면 과연 국회의원들이 월급을 더 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쟁만 일삼는 국회가 하는 꼴을 보면 세비를 올리기는커녕 지금 세비도 되레 대폭 삭감해도 모자랄 판이다. 국민소득 대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세비는 OECD회원국 중 미국과 일본에 이어 3위에 속한다. 차량 유지비, 정책자료 발간비 같은 의정활동 경비와 보좌진 급여까지 합친다면 국회의원 1인당 들어가는 국민의 혈세는 연간 7억원가량이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생법안은 뒤로하고 여야가 슬그머니 세비를 인상했다는 것은 그들에겐 진정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으로 실로 염치없는 처사가 아닌가 싶다.

국회가 할 일을 제대로 한다면 세비를 아무리 올려줘도 아깝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쟁만 일삼는 우리 국회의 현주소를 바라보면 세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든다. 입법을 하는 국회가 스스로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의결하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법을 어기면서 자신들이 입법한 법을 국민들에게는 지키라고 강요한다면 이는 안하무인으로 몰염치한 행태의 극치가 아닐 수 없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세비 반납 등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다가 선거가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끊임없이 제 밥그릇을 챙기고 있는 처사야말로 후안무치가 따로 없다.

국회의원들은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며 국민이 여론을 조금이라도 두렵게 생각한다면 작금의 보좌진 증원과 세비 인상안은 즉각 되돌려 놓는 것이 정도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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