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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거용 선심성 예산 철저하게 차단”
김순애 예결위원장 (송파구의회)
2017년 12월 07일 (목) 15:09 송이헌 wine@sijung.co.kr
   
▲ 김순애 예결위원장

[시정일보 송이헌 기자] 송파구의회 제253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순애 위원장으로부터 예결특위원장의 역할 등에 대해 들어본다.

-송파구의 내년도 예산안이 7000억원을 넘어섰다. 방대한 예산안을 심의하는 예결위원장으로서 소감은.

“먼저 7대 송파구의회의 마지막 예결위원장으로써 개인적으로나 의회차원에서도 매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따라서 평소의 소신처럼 선명하고 투명하며 정실에 치우치지 않는 예산심의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심의가 이뤄지길 염원하며 책무를 다할 것이다. 특히 내년은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해이므로 행사성 예산에 대한 면밀하고 치밀하며 공정한 심의를 진행해 행사성 예산을 줄이고 지역 내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인프라 개발에 주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내년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살펴볼 분야는 무엇인가.

“송파구의 올해 예산이 6075억원이었는데 내년도 2018년 예산안은 올해 예산대비 무려 17%나 증가한 7100억원이다. 이는 세출규모의 확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신규사업도 증가했다. 따라서 혹시라도 선거용 선심성 예산에 대한 철저한 차단에 집중할 생각이다. 특히 세출예산의 약 50%가 복지분야로 여타 예산중 도시환경분야는 안타깝게도 5.6%에 불과하다. 또 환경분야가 5.2%로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행사성ㆍ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예결특위 위원들과 뜻있는 심의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송파구의 각종 부서 중에서 송파의 미래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도시경쟁력강화추진단의 예산이 너무 미흡하다고 생각된다. 과연 예산 없이 어떤 송파의 미래를 설계할 것인지 애처로울 지경이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탄천동측도로 개설과 가락시장 2차 현대화 사업, 성동구치소 이전부지 활용 등 서울시와 힘겨운 싸움을 벌일 부서에 힘을 실어줘 송파구의 위상정립에 다가설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위원들과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다”

-과거의 예결특위 활동을 뒤돌아보면 상임위 원안통과 예산이 예결특위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왕왕있어 왔다. 상임위 무용론이 대두되는 원인이 아닌가 싶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나.

“먼저 지적에 감사드린다. 그동안 상임위 차원에서 심의계수조정안이 예결특위에서 번복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상임위 소속 의원들이 올해 사업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가장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상임위의 심의 안건에 대해 가급적 그 내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예결특위에서 모범을 보일 것이다. 부연한다면 예산안을 다루다 보면 집행부와 의회, 정당간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써 설득과 이해를 동반한 자세로 균형을 잡아 무조건 주민을 위한 예산, 주민에 의한 예산, 주민을 무서워하는 예산안 심의에 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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