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 ‘생활밀착형 권한’ 자치구 위임 추진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가 자치구에 대한 과감한 권한이양을 추진하면서 지방분권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2015년 구 재정교부금을 대폭 증액해 자치구 재정자립을 지원하는 등 지방분권실현에 앞장서 온 서울시가 이번엔 마을버스 노선 조정 등 업무를 자치구로 이임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최근 자치구와 ‘분권협의회’를 열어 시민생활과 밀접한 6개 업무를 이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4개 이내로 한정된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정류소 간 중복구간을 앞으로 시민 수요가 있으면 6개까지 허용한다.
또 별도의 사전 승인이 없어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구청장이 자유롭게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서울시 차원의 심의가 필요했던 가로수 수종 변경도 앞으론 자치구들이 직접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분권협의회에서 최종 선정된 6개 안건에 대해 법규상 허용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등을 검토하고, 조례개정 등 후속조치를 통해 구체적 시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안건별 추진결과를 내년 상반기 시장ㆍ구청장 정책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지방분권은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면서 “서울시의 자치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도 지방정부에 과감히 권한을 이양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이뤄지도록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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