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일보 사설/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는 공평한 세상 만들어야
시정일보 사설/ 반칙과 특권이 사라지는 공평한 세상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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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12.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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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일보]정부가 감사원 등에서 이미 감사를 받은 55개를 제외한 나머지 275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채용비리 실태를 특별 점검한 결과 무려 2234건의 지적사항이 적발됐다는데 대해 우리는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한 직무수행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할 공공기관에서 채용부터 반칙과 특권이 판쳤다니 국민들은 분노를 넘어 배신감을 느낀다. 기관장이나 기관 고위인사가 외부 청탁을 받고 채용비리를 주도한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비리의 유형으로는 인사위원회나 면접위원의 부적절한 구성, 모집공고 위반, 점수 조작 등 비리 백화점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는 곧 기관장의 지인이나 지역 유력 인사의 아들딸이 낙하산으로 채용되는 특혜가 일상화 되다시피 했다는 반증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2234건 중 143건에 대해서는 징계절차에 착수하고 23건은 범법행위로 판단돼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기관 채용을 항간에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아냥까지 나돌 정도로 비리에 관한 소문이 무성했다. 

취업 절벽인 시대에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들러리가 된 줄도 모르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허탈감과 현저하게 피해를 입힌 중대한 반칙행위로 대표적 적폐행위이다. 이번 비리는 수십 만 구직 청년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취업 기회를 박탈한 중차대한 범법행위이다. 

아울러 권력과 부에 기인한 기득권이 비리를 통해 대물림 되는 잘못된 사례를 보여 줌으로써 건강하고 공정한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광범위한 불신과 갈등을 조장해 다수의 보통 청년에게 깊은 상처와 좌절감을 안겨줬다. 

차제에 정부는 특권과 권력이 저지른 반칙행위는 반드시 명명백백히 비리의 실태가 밝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가담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을 정관계 인사들이 정권을 잡으면 마치 손에 쥔 전리품처럼 여기는 그릇된 인식 또한 반드시 근절해야 할 적폐이다. 

공공기관에 채용비리가 만연해진 근본 원인은 공공기관장 선발 시 고유 목적과 기능에 맞지 않는 낙하산 인사와 무관할 수 없으며 채용비리 관련자들은 공공기관을 사유화함으로써 결국 청년들의 공평한 기회와 희망과 꿈을 앗아가는 범법행위를 범하게 된다.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반칙과 특권이 사라질 때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민주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직시, 이번 기회에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 다시는 이러한 특권과 반칙이 판치지 않는 공평한 사회를 건설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