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기자수첩/ 자치구의원 선거구 획정
  • 이승열
  • 승인 2017.12.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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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열 기자/ sijung1988@naver.com
   
 

[시정일보]서울시 자치구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자치구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 획정 잠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원정수는 현재 419명보다 1명 줄어든 418명이다. 지역구의원이 366명에서 365명으로 줄어들었고, 비례대표는 53명으로 그대로다. 

의원정수에 변화가 있는 자치구는 종로, 용산, 성북, 강서, 송파 등 5개 구인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종로구의회는 전체 의원정수가 현 11명에서 9명으로 줄어든다. 지역구의원이 9명에서 8명으로, 비례대표가 2명에서 1명으로 각각 감소하는 것. 용산구의회와 성북구의회는 현재 13명과 22명에서, 12명과 21명으로 각 1명씩 줄어든다.  

반면 송파구의회와 강서구의회는 의원정수가 늘어난다. 송파구의회는 지역구의원 1명이 늘어 26명에서 27명으로 바뀐다. 강서구의회는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가 각 1명씩 늘어 의원정수가 현 20명에서 22명이 된다. 

의원정수가 줄어든 구의회는 이번 잠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미 종로구의회와 용산구의회가 각각  <선거구획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성북구의회도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획정안은 인구수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를 줄이고 2인 선거구를 4인 선거구로 확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대·최소 선거구 인구편차는 의원 1인당 인구가 가장 많은 선거구와 가장 적은 선거구의 비율이다. 현재 인구편차가 가장 큰 마포구의 경우 3.20을 기록하고 있는데, 마포구 아선거구의 경우 의원 1인당 인구수(2017.8.기준)가 3만6669명이나 되는 반면, 가선거구는 1만1443명에 불과하다. 이는 인구대표성(표의 등가성)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선거구 인구편차는 현재 국회의원 기준이 2대1임을 감안할 때 기초의 경우 1.5대1 미만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는 2인 선거구를 4~5인 선거구로 확대함으로써 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4인 선거구 확대는 기존 양대정당 구조의 폐해를 최소화하고 다양한 정치세력의 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내년 6.13지방선거는 시대의 요구인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방분권의 내용이 담긴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함께 이뤄질 가능성도 크다. 

앞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인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도 중앙의 입김에서 벗어나 지역주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더욱 잘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