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계획 심의투명성 강화 요구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투명성 강화 요구
  • 문명혜
  • 승인 2017.12.28 10:14
  • 댓글 0

김정태 위원장, “회의록상 심의위원회 실명 공개” 촉구
▲ 김정태 위원장

[시정일보 문명혜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태)가 서울시 도시계획 심의기구의 투명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상 심의위원의 실명공개를 촉구하고, 민간 심의위원의 장기연임도 제한하기로 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됐다.

그동안 시민의 대표기구인 시의회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이름이 삭제된 상태에서 열람방법으로만 회의록이 공개됐다.

김정태 도시계획관리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영등포2)은 “이번 채택된 건의안은 국회와 국토교통부로 이송될 예정”이라면서 “상위법령내 해당 규정이 개정될 경우 그동안 익명성에 기대 경솔한 주장이나 비합리적 발언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지체시키거나 심의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 심의위원회 장기연임을 제한함으로써 특정인의 장기 위촉을 방지하도록 재위촉시 최소 1년 이상의 휴지기를 갖도록 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이 기대된다.

김정태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권한이 있는 곳에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뒤따라야 한다는 신념하에 이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면서 “그 결과 건의안과 조례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