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수준 의원발의 50%까지 높이도록 노력
행정수도이전은 통일·경제난 고려할 때 ‘반대’


지방의회의 맏형격인 서울시의회 얼굴이 바뀌었다. 이성구 전 의장이 오는 4월15일 치러지는 총선출마를 위해 사직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신임의장을 선출하기 위해 모인 서울시의원 91명은 임동규 한나라당 대표의원을 새 의장에 뽑았다. 단 1명을 제외한 압도적인 지지였다.
임동규 신임의장 인터뷰를 위해 하루 뒤인 6일 만났다. 의장에 피선된 후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법한 그는 기자의 물음에 일각의 처짐도 없이 답을 보냈고, 1000만 서울시민의 대표인 서울시의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을 풀어놓았다. 또 노무현 참여정부가 의욕차게 추진하는 ‘수도이전’과 관련해서는 ‘총선 후엔 상황이 변할 것이다’며 정치적인 전망도 내놨다.
명불허전(名不虛傳). 그는 역시 소문대로 달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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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당선을 축하드리며, 소감은.
“서울시민의 대표자인 서울시의회 의장은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그 영광에 못지않게 책임감이 무겁다.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조화롭게 수행해 나가고 1000만 시민의 삶의 질을 한 차원 더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임기안에 반드시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6월까지 짧은 기간동안 많은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 의회의 위상을 세우는데 주력하겠다. 의회위상 제고를 위해 서울시장-상임위원장간 정책회의를 개최하고 여기서 서울시 사업을 사전에 협의하도록 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어제(2월5일) 이명박 시장과 이 문제를 얘기했다.
의회사무처의 조직을 기존의 행정적 업무수행에서 ‘의정활동 보좌’로 개편하겠다. 우선 서울시의회가 정책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연구실’ 등 기관을 신설한 후 집행부의 협조를 얻어 서울시 조직전담직원으로 하여금 조직을 진단하고 다른 의회를 벤치마킹하는 등 필요한 것은 남기고, 그렇지 않은 조직은 과감히 통·폐합하겠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작년에 지방의원 명예직 조항이 삭제돼 유급화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100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연구활동이 더욱 강화돼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좌관제가 필요하다. 보좌관제는 집행부가 제출한, 시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조례안을 개정 또는 제정하고 현재 17.4%인 의원발의를 50%까지 높일 수 있는 필요조건이 된다. 국회의 경우 의원발의는 75% 수준이다.”

임동규 의장은 인터뷰에 앞서 직원이 가져온 의장관련 자료를 본 후 ‘보좌관제 신설, 의회직 독립 등은 시민들이 보기에 그다지 유쾌하지 않은 내용이다’며 ‘언론에 자료내는 것이라면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말을 하는 등 정치감각을 발휘하기도 했다.

- ­이 일을 다하려면 넉달 남짓한 임기가 부족할 텐데 그렇다면 후반기에도 출마하겠다는 건지.
“1991년 3대 서울시의회에 진출한 지 3대 동안 보고 들은 게 있다. 후반기에도 의장을 계속해 차기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역동적으로, 활력있게 잘 할 수 있도록 주춧돌을 놓겠다는 희망이다.”
-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의장으로서의 견해는.
“서울시의회는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행정수도이전 반대입장을 천명하고, 1000만인 서명운동에 이어 관계기관에 진정했지만 작년 12월29일 <신행정수도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1월13일 법이 공포됐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 수도이전을 반대하겠다.
수도는 상징성과 통일이후를 고려해야지 표를 의식해서는 안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수도이전에는 100조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데 지금 서민경제는 백화점 매출이 11개월 연속 하락하는 등 너무 어렵다. 신행정수도특별법은 오는 4월 총선 때문에 각 당이 충청지역 여론을 살피느라 통과됐다고 생각된다. 총선이후에는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고, 여기에 맞춰 대응하겠다.”
- ­법률이 폐기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렇다면 법적 안정성에 문제가 있을텐데.
“(폐기까지는 아니라도)법률이 보완될 수도 있지 않느냐. 국민들이 수도이전에 민감하지 않은 것은 수도이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 아니냐. 나는 국민투표 전제 등 새로운 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 ­동료의원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활발히 뒷받침하고, 의회 위상을 제고하는 게 의장의 소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혼자서는 안되며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와 지적을 부탁드린다. 의원들이 서로 협력할 때 서울시의회가 1000만 서울시민에게 사랑받는 의회,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는 생산적인 의회로 발전할 수 있다”.
方容植 기자 / argus@sijung.co.kr